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원글>
아버지
개인회생신청해볼까 하는데요.
가족은
현재 아버지, 저(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오빠는
따로 나가서 살고있고, 현재는 저와 아버지 둘이 살고있는데요.
제가
타는 월급은..얼마되지않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무직이시구요.
집이
6천짜리 작은빌라예요. 그런데 이 빌라에도 담보로 4천대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남은돈은 2천정도예요. 집명의는 아버지 명의구요.
집
담보 4천이외에도, 마이너스통장 2천.. 캐피탈과 개인적인 사람과의 빚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제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해드렸고,, 그건 제가 갚아나가야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빚이 너무 많으셔서, 하던일을 그만두시고,
경비나
운전일쪽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는곳으로 직장을 구한다음, 개인회생신청을
넣어볼까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이 되면, 집은 경매로 나가나요?
2.
개인회생신청전에 집을 팔아도 될까요?
그럼혹시나
개인회생 기각이 될까 해서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나면, 집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저와
아버지가 거주할곳이 없어질것같아서요. 2천이라도 남으면 그걸로 제가 계약해서
아버지랑
저 살 월세보증금이라도 야할것같아서요.
법무사님이
달아주신 글 중 설명을 추가로 드라자면,
1.
아버지가 하시던일은 수박밭을 사서 수박작업을 해서 도매업자나 공판장에 넘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름
한철 장사인데, 그동안 메르스 등 몇번의 한철장사를 손해를 크게 보셨고,
그러면서도
밭값, 인건비 등등은 나가야하기때문에 계속 대출을 받거나 그런식으로 메꾸고 메꾸다
한계에
오신것 같습니다.
2.경비나
운전쪽으로 취직을 해서 월 130~15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부동산은
농협에서 받은것 같으며, 같은 농협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농협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1800만원정도가 더 있습니다.
4.농협입니다.
5.채무원금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것만 해도 집담보4천, 농협마이너스 1800만원, 현대캐피탈 등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6.아버지
명의는 부동산은 그 빌라 6천(담보4천)이 전부이고, 자동차는 10년된 트럭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7.아버지
채무사용처는 생활비 +대출이자+ 캐피탈 빚돌려막은것 같습니다.
8.3개월안에
받은 채무는 없는것같습니다.
9.가족간의
거래는 아닙니다.
10.이건
잘모르겠으나 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질문.
1. 10년된
트럭도 재산가치에 반영되서 매각해야되나요? 그게 돈벌이 수단이라면 그건 매각할수 없게 봐줄수 있나요?
2.
만약에 집을 팔지않고 집담보대출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할수있나요?
진행할수
있다면, 담보대출(4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내고, 5년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은 값을 다음에
담보대출
금액을 갚아나가도 될까요??
3.
청약통장도 해지되나요?(10만원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4.
아버지 보험은 이미 다 납부된것 하나. 그외에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아니고, 그냥 보장성보험입니다. 그 보험들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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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1질문이나 쪽지, 질문글은 내근하는경우에만 볼수있고 답변드릴수 있어 그냥 전화를 주셨다면 몇분만에 답변드릴수 있는내용이였는데 질문글
달아주신지 몇일만에 답변드리게됐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개인회생의 이론을 듣는것일뿐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회생신청하게됐을때의 실무와 정확하게 일치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당사자인 아버님이나 따님인 질문자님께서 유선상으로 아버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신뒤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부터나 먼저 알아보시고 나서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듣는게 나으실겁니다]
1. 10년된
트럭도 재산가치에 반영되서 매각해야되나요? 그게 돈벌이 수단이라면 그건 매각할수 없게 봐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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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한다고
재산팔아치워야 하는게 아닙니다.
"돈벌이수단"이건
"레저용 수단"이건 "출퇴근수단"이건 "관상용으로 세워두는 수단"
이건
회생신청했다고해서, 재산가치에 반영된다고 해서 이 차량을 매각해야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의 재산가치의 합계금액에 1.13을 곱한 재산의 현재가치과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을
비교했을때 채무원금이 더 많아야 신청이가능하며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던,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보장금액이 얼마가 되던 상관없이 이 재산가치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부분을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버님의
부동산에서 재산이 2천 캐피탈 1800만원 이외의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리
이 캐피탈채권자들이 들쑤시고다니고, 아버님이 갚기 힘들다고 앓는소리를 한다 한들
"재산"은
2천만원, 이 금액에서 1.13을 곱한 재산의 현재가치는 2260만원으로
"채무"는
1800만원이니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아
"이게
현금이 아니다보니 이걸 팔아서 빚을 갚고싶어도 집이 안팔린다"나
"니들이
만들어놓은 공식에서나 뭐 이 2천짜리를 팔면 2260만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 이거 팔면 2천남고, 여기서 부동산수수료랑 등기수수료, 세금,
이사비용하면 남는게 아예 없을텐데 그럼 내가 빚갚으려면 길바닥에 내앉게생겼는데 그게 말이되냐"
"요새 부동산거래가 잘 안되고 우리집이 낡았다보니 우리 빌라 전체시세는 6천으로 나오지만 우리집팔려면 5천정도에 급매로 내놔야
나갈거다 우리집은 6천이 아니라 5천이다"
같은 설명을 해봤자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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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많이 갚아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재산이 부동산 2천, 차량 500만, 보험해약금 500만원있고 채무원금은 담보대출 4천 제외하고 무담보채무 4천, 월
소득은 130만원
이라고했을때 원래 1인가족의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의 범위중 최대치인 99만원을 인정받는데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위의 경우
재산이 3천, 재산의 현재가치는 3390만원, 채무는 4천이니 신청은 가능하나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인해 채권자들에게서 보호를 해주다보니 당장 3천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수 있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130만원 벌어다 99만원씩 생활비 쓰고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만 상환한다면
당장 뺏을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자가 5년간 갚을돈이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돈일테니 이 경우 31만원씩 변제로 진행은 불가능하며
최소
3390만원이상을 60개월간 상환해야하니 월 변제금액은 3390만원 나누기 60을 한 56만 5천원이되며 130만원의 소득에서 73만 5천원의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며 56만 5천원씩 60개월간 3390만원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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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느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재산을 물어보고 채무를 물어보고 채무가 더있냐고 물어본 이유는 차를 팔아야 해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아버님이
신청대상자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 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나 아버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럼
내가 되는지"와 "되면 앞으로 얼마씩만 갚으면 될지" "그럼 얼마나 탕감받는지'
일텐데
그걸 설명드리기위한 조건이 누락되어있어 물어본것일뿐입니다.
2.
만약에 집을 팔지않고 집담보대출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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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농협이 단위농협인지 농협은행인지 모르겠으나
시중
1금융권의 경우 현재로써는 채무자가 아무리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변제금액과 별도로 기존처럼 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후 "임의경매처분"을 해 원금을 회수해버리거나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후 "신용상태변경"을 이유로 원금 일부 일시상환을 요구해
부동산의 유지여부에 대한 칼자루를 전적으로 담보대출채권자가 쥐고있다보니
"채무자"가 마음대로 할수도 없고, 저같은 "실무자"가 결정해드릴수도 없으며 회생신청을 하면서 아버님께서 은행에 직접 현재
상황을 얘기해 원리금상환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도 계속 잘 낼테니 임의경매처분 없이 유지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해보셔야 하며 그쪽에서
알겠다고 하면 유지, 잘 모르겠다거나 안된다고 하면 경매로 날아가기전 개인회생신청과 부동산 매각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진행할수
있다면, 담보대출(4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내고, 5년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은 값을 다음에
담보대출
금액을 갚아나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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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내용이 혹시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내는 5년의 기간"동안
"매달 상환하던 원금 10만원, 이자 30만원의 총 40만원 상환금액"중
"이제 5년간 생활비가 빠듯해 40만원씩 상환이 아닌 30만원씩 상환"을 5년간하고
"5년뒤에 다시 법원에 내는돈 끝날테니 10만원씩 더 내서 도로 40만원씩 상환"
하면서 집을 유지하는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는거라면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이런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내가 회생신청을 해야할정도로 일반 단순연체나 신용불량자보다 상환능력이 최악인 상황"이라
"담보대출 연체할수도있으니 담보권자로써 부동산 임의경매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너네들에게 매달 기존상환하던 금액 앞으로 연체할수도
있다"
고 얘기하는꼴입니다.
실무자가 아니시니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실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은행측에서도
절대 동의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3.
청약통장도 해지되나요?(10만원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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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채무자가 남의돈을 못갚고있고
아무리
채권자가 돈을 떼이고 있어도
"계약자"인
아버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무효화"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돈을 빌린 채권자와 청약저축통장 금융기관이 일치하다면 상계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4.
아버지 보험은 이미 다 납부된것 하나. 그외에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아니고, 그냥 보장성보험입니다. 그 보험들도 문제가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험해약금도 재산가치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 이 보험해약금과 다른재산의 합계치에 추가현재가치를 계산했을때 채무원금보다 적다면
상관없고, 그 이상만 변제를 하면되니 변제금액이 다소 올라갈수는 있으나 이부분 이외에 큰 문제되는점은 없습니다. 또한 기존 보험들을 유지하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갚지도 못할돈을 빌려 연체"를 한 상황에
"채무자도 먹고살아야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테니"
"채무자가 제한된 금액으로만 생계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신청하는 사람이
"월 보험료"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때 상당히 높다면 이는
변제금액을 더 내기는 싫고, 내 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 법원 모르게 뒤로 소득을 "은닉"해 변제금액은 낮추고, 뒤로
빼돌리는 소득으로 보험을 유지하고있을테니 보험료를 어떻게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내고있는지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보정명령시 이부분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할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은
농협에서 받은것 같으며, 같은 농협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농협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1800만원정도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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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가장 관건이겠네요.
만약 아버님의 담보대출금융기관이 마이너스 통장의 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점인경우 부동산을 유지하시는건 불가능하며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홍길동이라는 친구에게 부동산을 담보제공한다기에 4천, 그거로도 모잘라 추가로 2천을 빌려줘 총 6천을
빌려준 상황에, 부동산담보로 돈빌려갈때는 4천만원을 한달에 40만원씩 20년간 갚겠다고 했고, 무담보로 돈빌려갈때는 2천만원을 50만원씩 5년간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기존 채무가 너무나도 과도해 질문자님에게 빌린돈도 매달 90만원씩 갚기가
이제는 힘드니 나 집은 유지하고싶으니까 40만원씩은 내겠는데 신용대출 50만원까지는 계속 상환하기가 힘들어 회생신청으로 니돈을 떼어먹어야할거같다
라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90만원중에 담보제공하고 빌려가면서 갚기로한 40만원씩은 주겠다고 하니 알았다고 그냥 40만원씩 받아가겠는지요?
아니면 사람일이라는게 혹시 모르니 집은 경매로 날려놓고 4천은 회수하고싶겠는지요? 채권자가 담보와 신용이 곂치는이상 집은 무조건 날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때의 대출약정이 부동산 담보대출 4천과 마찬가지로 한정근담보형식의 대출로 1800만원 마이너스통장
채무도 상환을 해야 저당권을 말소하겟다고 한다거나 1800만원도 추가로 설정을 걸어놨다면 애초에 아버님의 재산 6천에 담보대출이
5800만원인셈이되 다른채무가 더 한참있는게 아닌이상 캐피탈 1건말고는 채무가 없는상황이 되니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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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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