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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탕감 언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개인회생중)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45 조회: 3,861
    질문

    빚탕감 언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개인회생중)

    비공개
    질문248건
    질문마감률91.7%
    질문채택률90.7%
    2017.10.26. 15:28
    조회수583
    개인회생중입니다.개시기다리는중입니다.
    뉴스에 빛탕감 어쩌구하는데 개인회생중이면 변제기간줄여주거나,
    변제금을 없애주거나...모 이런것두 해당될까요???
    법무사에 비용을 납부했는데 혹시 현재 환불받을수있나요??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6. 18:3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중입니다.개시기다리는중입니다.
    뉴스에 빛탕감 어쩌구하는데 개인회생중이면 변제기간줄여주거나,
    변제금을 없애주거나...모 이런것두 해당될까요???
    법무사에 비용을 납부했는데 혹시 현재 환불받을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ㅎㅎㅎㅎ... 설마 국가 정책이 변경됐다고 해서 수임받은 사건을 아무문제없이 잘 진행하던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지금까지 들였던 비용을 제외하건 안하건 다시 돌려주는 일은 없을겁니다.

    이건 제가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의뢰하셨던 법무사사무실과 동종업계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 사무실의 편을 들어주는게 아니니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빚탕감 어쩌구 한다고 표현하신걸 제대로 못보신듯한데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자산관리공사"라는곳에 10년전 매각된 1천만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주는쪽으로 가닥이 잡혔을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줄여주거나"하는 얘기가 나오고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이 만약 지금 얘기나오는 빚탕감 어쩌구에 해당되는 채권의 채무를 가지고있다고 해도 그 채권에 대해서만 조정을 받을뿐 나머지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상환해야하며

    개인회생이 벼슬이 아니다보니 그런채권을 가지고있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변제기간이 줄어들거나 변제금을 낮춰주거나 변제금액을 없애주거나 하는경우도 아예 없다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채무금액 6천만원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원금 전액변제를 하는 계획안으로 회생신청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승인나기전 빚탕감 어쩌구하는게 확정이 됐고, 그 확정된 계획에 질문자님의 채무 6천만원중 일부 채권이 포함되어 1천만원을 탕감받아 총 채무원금이 6천에서 5천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변제계획안은 원금전액변제였으니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으로 낮아지지는 않으나 채무원금이 1천만원줄어 변제기간이 10개월이 줄어드니 총 5천만원의 채무원금을 100만원씩 50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 예시는 가정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이제 막 뉴스에서 나오는 빚탕감 어쩌구는 애초에 얘기가 나온지도 몇달된 상황에 아직까지 확정도 안된 사안

    2. 확정이 된다 한들 모든채무조정을 받는게 아니라 10년이상된 채권중 자산관리공사라는곳에 매각된 채권에 한에서만 탕감을 받을뿐 이쪽에 질문자님의 채무가 있거나 1천만원 이하가 아닌이상 조정대상에서도 제외이며

    3. 확정되고 본인채무가 포함되는 채무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이 낮아지지도 않고 변제기간이 짧아지고 싶다 하더라도 애초에 질문자님이 원금전액변제였거나 1천만원이 줄어들었을때 원금 전액변제인경우에나 기간이 일부 줄어들수 있고

    4. 변제금액을 없애주는일은 일어날수 없으니

    기존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을 잘 기다려 변제를 이행하신뒤 면책받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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