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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7월25일면책결정일입니다. 5년지났고 재신청문의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4:35 조회: 3,404
    질문

    2012년7월25일면책결정일입니다. 5년지났고 재신청문의입니다

    비공개
    질문38건
    질문마감률91.7%
    질문채택률86.1%
    2017.10.27. 00:44
    조회수426
    2012년7월25일면책결정일입니다 5년이지났는데 빚이생겨서 개인회생이 필요할거같아서여 .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금지결정 나올까여? 아직연체없습니다 최근채무가 7월에받은대출있습니다.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7. 11:4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2년7월25일면책결정일입니다 5년이지났는데 빚이생겨서 개인회생이 필요할거같아서여 .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금지결정 나올까여? 아직연체없습니다 최근채무가 7월에받은대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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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5일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2012년 7월 25일 면책결정일부터 2주뒤에 면책이 확정되고

    그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되시니 2017년 8월 중순부터는 재신청을하는데
    "법적 제한기간 5년"의 요건은 충족하신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면책결정일부터 2주뒤 면책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을 할수있다는 요건이 충족된것일뿐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무조건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니 지금기준으로 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 따져보셔야 하며

    또한 5년전 신청하셨을때의 개인회생과 지금의 개인회생의 "법 자체"는 동일하나 실무방식이 많이 바뀌어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낼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럼 이걸 궂이 돈주고 진행해 다시 5년간 변제를 하는게 나에게 이득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어렵지만 지금 대출금을 그냥 끌고나가는게 이득일지는 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채무가 7월에 받은거라면 상관은 없으나

    "재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이제 전국 어떤 법원에서도 금지명령은 없으니 금지명령없이 진행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 의뢰한 날부터 3~4개월정도 지난 시점까지는 앞으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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