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예를들어

5개월 전까지는 급여압류없이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다 5개월전 A라는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를 걸었고 그 이후 원래 회사측에서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50만원은 채무자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압류금지 채권에서 제외된 월 50만원씩은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주지않고 압류및 추심명령결정이 떨어지기전까지는 적립하고 있다 추심명령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보내줘야 하는 시점이 왔을때 50만원씩 5개월간 적립한 25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50만원씩을 바로 채권자에게 지급을 했었어야 하는데 압류가 걸린 시점이후에도 급여담당직원이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런일을 회사측에서 처음 겪어봐 별스럽지 않게 직원에게 200만원의 급여를 계속 지급했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뭐 질문자님도 그렇고, 왠만큼 큰 회사가 아닌이상 법무팀이 있을리도 없고, 급여담당직원이 법대를 나왔을 확률도 없고, 법대를 나왔다 한들 이런 압류나 가압류, 압류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왔을때 각각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전혀 모르다보니 별스럽지 않게 기존에 주던, 기존에 받던 급여를 압류당하고나서도 계속 받는경우가 실무상 간혹 있습니다.

직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압류당했어도 회사가 급여를 200만원으로 따박따박 챙겨주니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테고

질문자님의 회사입장에서는 이게 어떤일을 발생시키게 되는지 사태파악도 안된채 매달 원래 주던 급여를 줬다

고 했을때 여기까지는 사실 뭐 누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를 한 채권자가 5개월쯤뒤 채무자의 급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5개월정도 시간이흐른 지금쯤에는 어느정도 우리에게 줘야할 돈이 적립됐다 생각이 됐을테니

5개월간 채무자의 급여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돈을 채권자인 우리에게 지급하라고 제3채무자인 회사측에 통보를 하게 된 경우

회사는 당연히 이런내막을 모르고 멍때리고 있다 50만원씩 5개월치 250만원을 줘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으니 회사측에서 직원인 채무자대신 250만원을 또 내줄수 없어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더간돈 다시 토해나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에 질문자님이 250만원의 5개월치 더 받아간돈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본인이 형사처벌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나 이제는 A채권자와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새롭게 생겨난거라 보시면 되시며

몇년간 얘기도 없이 원금보다 이자가 엄청불어나 갑자기 돈달라고 얼마전에 연락와 급여를 압류한 A채권자는 질문자님이 아닌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소송을 해 지금 질문자님에게 했던 채권보전조치를 회사통장이나 회사 재산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면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직원에게

"니가 돈떼어먹고 몇년간 연체한 채권자가 몇달전 압류해놓고 원래 그돈을 150만원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너한테 주면 안됐는데 줘버렸으니 그거 다시 줘"

라고 하는게 상식적일테고 이상황에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250만원을 토해내면 문제가 없으나 안토해내면 회사측에선 이제

"내가 빌린돈도 아닌데 직원에게 모르고 더 준 급여만큼"이 "그 채권자에게 빌리고 못갚은 돈"처럼 채무가 되는 상황이 되니

"채권자 A"에게 질문자님이 빌려간 채무금액이 그마만큼 늘어나는건 아니지만 그마만큼의 채무가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생기게 되었고

억울하게 직원대신 물어준 돈은 새롭게 다시 회사가 250만원의 채권자가 되고

별스럽지 않게 주는월급을 계속 받고있던 질문자님은 회사에 250만원을 빚지게 되고

5개월전 압류를 하고 5개월치를 받을생각에 회사에게 돈달라고 한 채권자는 이번에 회사를 털어 받게될 250만원의 돈을 채무자의 연체이자에서 까버리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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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2년전 애초에 누락된 채권이였으나 아무도 이걸 얘기하지 않은채 질문자님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 끝나는줄 알고 착각하고있었던거며 원래 그 제도는 협약된 채권자들의 채권만 조정받는 제도다보니 본인이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누락된 채권정도는 따로 갚을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말도안되는 금액이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를 아예 신청 안하는게 나을지 2년전 본인이 결정하셨어야하며

아무도 이런 주의사항을 얘기해주는사람이 없었다보니 저같은 실무자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있어야 할 상식이나 일반 채무자는 다들 모르고 그 제도를 몇년하다 지금같은 상황이 벌어져 5~6년 내다가도 회생신청으로 돌리고 5~6년 납부한돈 날리고 폐지되는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2년도 더 지나서 연락이 왓을텐데

지금 질문자님이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권자는 어짜피 급할게 없습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연체했을땐 가진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월급이 썩어 남아돌아가는데도 연체하고 신용불량자로 지내려는 사람이 있을리 없듯

채권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돈을 연체한 채무자라면 연체 초기에는 어떻게 뺏어갈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수는 있지만 모든 채권자다 들쑤시고 다니다보면 가져갈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을테니 연체초기 몇달은 연락을 하다 반년에서 1년에 한번정도씩 우편물 보내는 방식으로 추심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를 방치하게되면 어짜피 약정한 연체이율 3~40%의 이자가 매년 알아서 불어나고 있을테고, 원금 어디 도망 안가는데다, 연체한 채무자에게 매일 돈달라고 쫒아가봤자 줄돈도 없고, 자꾸 달라고 해도 채무자가 안뺏기기위해 사전조치를 다 취할테니 몇년간 일부러 연체이자만 계산하며 원리금을 계속 부풀리다 채권소멸시효 10년간 아무 행위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간 채무자체가 소멸되니 4~5년 주기로 잊을만 하면 한번 압류하고, 몇년뒤에 또 월급좀 받아 통장에 돈쌓일때쯤 압류한번하고 하는 방식으로

연체초기에나 추심이 좀 잇을뿐 1~2년 지나면 거의 연락을 안하고 일부러 채무자를 방심하게 방치시키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