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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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복붙싫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4:45 조회: 3,397
    질문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복붙싫어요....

    비공개
    질문5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75%
    2017.10.27. 15:44
    조회수1,129
    현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곧있으면 폐업할꺼같습니다...장사는 안되고 빚만 늘어나고 있구요...

    이번에 폐업하면서 직장을 들어갈거 같습니다....

    현제 10월달부터 연체가 시작될거 같습니다..근대 모질라는 금액이 70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돌려막기로 막으면 개인회생하는대 이 돌려막기 떄문에 기각이 날까요 ?

    1. 폐업한후 바로 취직후 개인회생 진행이 되는지 ?

    2.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도 진행이 되는지 ?

    3.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되면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되는지

    4. 현재는 돌려막기 처음 하는거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7. 16:1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곧있으면 폐업할꺼같습니다...장사는 안되고 빚만 늘어나고 있구요...

    이번에 폐업하면서 직장을 들어갈거 같습니다....

    현제 10월달부터 연체가 시작될거 같습니다..근대 모질라는 금액이 70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돌려막기로 막으면 개인회생하는대 이 돌려막기 떄문에 기각이 날까요 ?

    1. 폐업한후 바로 취직후 개인회생 진행이 되는지 ?

    2.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도 진행이 되는지 ?

    3.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되면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되는지

    4. 현재는 돌려막기 처음 하는거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내용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실법한 내용인 지금 내 조건으로 회생신청이 되는지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내가 낼 돈을 얼마정도가 되며 그럼 이 조건으로 궂이 돈주고 회생신청을 의뢰하는게 나한테 맞을지, 아니면 그냥 버티거나 다른제도를 신청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할수 없을정도로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에는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신청은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의 채무자고 한들 모든채무자를 다 받아주지도 않을테고, 신청대상자가 된다한들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원리금으로 조정받고 탕감받고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고작

    1. 현재 개인사업자에 곧 폐업예정

    2. 조만간 연체다

    3. 직장들어갈 예정이다

    이거 3개말고는 볼만한 내용이 없으며 이 내용도

    1번 내용하나만 보더라도

    1. 하던 장사는 무슨업종에 최근 12개월간 월 매출과 월 지출을 제외한 월 평균 순소득이 얼마나 되셨는지
    2. 하던 장사는 그럼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정도 되는 사업장이였는지
    3. 하던 장사는 그럼 재고물품과 사업장 집기등을 어떻게 처분하실건지
    4. 하던 장사를 만약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면 얼마정도의 권리금을 받는지
    5. 현재 보증금중 월세가 미납되 상계처리된 보증금이 있는지

    를 알아야하고

    2번 내용하나만 보더라도
    1. 조만간 연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연체없이 막았다는건데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2. 조만간 연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연체없이 막았다는건데 가장 마지막에 빌린 대출금이 얼마인지와 언제인지
    3. 총 채무원금이 얼마인지
    4. 총 채무원금중 최근 3개월과 12개월내에 늘어난 채무는 얼마인지
    5.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셨는지
    6. 지금까지는 곧 폐업하실것같다고 했고 장사는 안되고 빚만 늘어나고 있구요라고 하시면서 돌려막기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결제금액은 버는돈으로 막으셨다는건지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하셨다는건지

    를 알아야하고

    3번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1. 지금 운영하던 사업장을 하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종과 당시급여
    2. 지금 운영하던 사업장을 하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는지
    3. 지금 운영하던 사업장을 하시기 전 근무하던 근무지를 퇴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게된 사유
    4. 앞으로 근무하게될 직장의 업종과 받게될 예상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를 알아야 합니다.

    딱 지금 질문글에서 건질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 3줄에서 파생되 물어봐야할게 이정도고 이 내용 이외에

    1.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2.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있으신지

    3. 본인이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 집기나 재고품의 재산가치가 총 얼마나 되시는지

    4. 총 채무원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5.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으신지

    6. 현 거주지의 지역

    7. 사업장을 폐업하게되는 현재시점에 납부했어야 했거나 납부해야할 세금, 앞으로 책정되 내야할것으로 예상되는 4대보험과 국세는 있는지

    8. 물품대금이나 거래처 채무가 혹시 있으신지

    9. 본인채무에 타인이 보증을 섰거나 본인이 타인을 보증섰는지

    10.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는 무슨일을 하고 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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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를 알아야 제대로된 답변은 고사하고 어느정도 조건을 확인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릴수가 있는데 워낙 아무내용없이 궁금한거 몇개를 이론상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수준으로 질문글을 남기셨다보니

    복붙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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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답변 싫다는 제목으로 질문글을 남기셨으나 뭐 설명드릴만한 기본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다들
    간단한 답변 한두줄 써놓고

    "상담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개인회생의 이론 쭉 써잇는게 태반일겁니다.


    이걸 돌려막기로 막으면 개인회생하는대 이 돌려막기 떄문에 기각이 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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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막기한다고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돌려막기를 채권자에게 조만간 빌리고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실거라면 그 채권자가 질문자님을 사기대출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1. 폐업한후 바로 취직후 개인회생 진행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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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는 질문자님께서 지금 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면

    "폐업을 했건 안했건"
    "취직을 했건 안했건"

    "일한지 하루가 됐건 100년이 됐건"
    "월급을 받았건 아직 못받았건"

    "급여를 일당으로 받던, 주급으로 받던, 월급으로 받던"

    "급여를 현금으로 받던 통장으로 받던"

    "그 통장으로 받는 급여가 신청인의 통장이건 타인명의 통장이건"

    "앞으로 어느정도 고정적인 소득발생이 가능하다는걸 입증할"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근로계약서"같은 종이양식 몇개만
    "실제 근무하게될 곳에서 준비"를 해오거나

    이런 서류없이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는 "일용직"을 하다보니
    "어떠한 재직과 소득을 제3자가 증명할수 없는 업종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정말 채무자가 돈을 벌고 있다면" 신청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2.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도 진행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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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농부나 어부, 공사판에서 벽돌나르거나, 심마니나 약초꾼, 화가, 작가, 부업, 전단지 아르바이트같은

    "4대보험과 소득신고"는 커녕

    애초에 이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지나 이사람이 돈을 이 일을 하며 번다는것 자체도 입증하기 힘든 직업군들의 채무자분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되면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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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말했지만 "돌려막기"는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 채권자입장에서는

    "갚을 능력도 없는 채무자"가

    "연체되면 채권자들에게서 추심받으며 시달려야하니"
    "채권자들에게 추심받는게 싫어"
    "자기네 돈 빌려다 다른사람에게 줘버리고 다음달 바로 우리돈을 떼어먹는"

    상황이 될테니 이부분이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다 판단되는 채권자들에게서는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받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가지고 고소를 당하는경우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극히 드물기는 하나 어짜피 회생신청을 해야할정도로 상황이 안좋은 현재상황에는 궂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돌려막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연체를 하시면서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하는게 낫습니다.


    4. 현재는 돌려막기 처음 하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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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막기걱정은 그만하셔도 될듯합니다. 총 5개의 질문에 돌려막기얘기만 3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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