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20대 개인파산 가능여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4:58 조회: 78
    질문

    20대 개인파산 가능여부

    비공개
    질문29건
    질문마감률92.3%
    질문채택률88.5%
    2017.11.02. 00:51
    조회수791
    23세 남자구요 별다른 수익은 없고..일용직 일을 하고있습니다
    부양 가족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70대 어머니 한분 계십니다
    본인의 질병은 천식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잦은 우울증으로 군입대후
    제2국민역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혈압약 드시고.. 심혈관 수술후 약을 지어드시구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지셨던 빚이 사정상 상속되버려서 상속 포기도 한정승인도 안된다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안그래도 죽지못해 사는데 무슨 청천병력같은 소리인지..
    대충 기억하기로 2000~4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듯 싶습니다 원금은 그보다 적을거구요..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셨나봅니다.. 파산이나 회생 여부와 방법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1.02. 10:5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3세 남자구요 별다른 수익은 없고..일용직 일을 하고있습니다
    부양 가족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70대 어머니 한분 계십니다
    본인의 질병은 천식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잦은 우울증으로 군입대후
    제2국민역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혈압약 드시고.. 심혈관 수술후 약을 지어드시구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지셨던 빚이 사정상 상속되버려서 상속 포기도 한정승인도 안된다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안그래도 죽지못해 사는데 무슨 청천병력같은 소리인지..
    대충 기억하기로 2000~4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듯 싶습니다 원금은 그보다 적을거구요..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셨나봅니다.. 파산이나 회생 여부와 방법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시점이 지나 채무가 확정된 상황이 맞다면 어머님과 질문자님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이라고는 전부다 주관적인 내용만 써주셨을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고작

    1. 23세 남자, 70세 여성

    2. 23세 남자는 천식과 우울증으로 군면제처분, 70세 여성은 고혈압에 심혈관수술

    3. 채무발생사유는 아버지의 채무상속

    4. 채무원리금은 2~4천가량으로 상당히 적은수준

    5. 23세 남자는 일용직

    정도밖에 없으며 이밖에 알아할 내용들이

    1.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2. 총 채무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3. 23세 남자는 언제 제대를 해서 그동안 무슨일을 했고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4. 70세 여성은 현재 하는일이 있다면 무슨일을 해서 얼마를 버는지

    5. 70세 여성이 현재 하는일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한 일은 언제고 얼마를 벌었는지

    6. 70세 여성이 하는 하는일이 없다면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7.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혹시 아버지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을 상속받은게있는지

    8. 23세 남자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는지

    9. 23세 남자와 70세 여성앞으로 된 채무는 아예 없는지

    10. 23세 남자와 70세 여성 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게 얼마나 되는지

    11. 현재 거주형태가 월세나 전세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12. 아버지의 사망시점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어떤제도가 됐던 되는 제도가 있는지나 그럼 그 제도를 신청하게 됐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그나마 어느정도 설명드릴수 있으며

    이 위의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내용들을 추가로 여쭤본뒤에나 제대로된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

    우선 워낙 이런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시는듯하여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어떤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를 좀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듯 질문자님같은, 어머님같은 채무자분들이 진행할수 있는 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전자의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채무자가 돈벌어 생활비를 제한받아가며 빚을갚는제도"

    후자의 "개인파산"제도는
    "5년간 돈벌어 빚갚을필요 없이 일시에 채무전액을 탕감받는제도"입니다.

    딱 이 내용만 봤을땐 어떤 바보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싶겠는지요. 다들 개인파산신청해서 생활비 제한받지도 않고, 5년간 갚지도 않은채 바로 빚을 탕감받고 싶을겁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과 어머님앞으로 생긴 채무는 두분이 신나게 유흥을 즐기고 사치낭비를 하기위해 빌린돈이 아닌

    "법과 실무경험, 관련지식"이 전무한 가족들이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아예 존재조차 알수없었던" 아버지의 채무가 갑작스럽게 상속되어 피해입게된 채무다보니

    이상황에
    "우리 아버지가 남에게 빌려 못갚은 돈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 꼭 전부 다 갚아주겠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전혀 모르고있었던 채무가 갑자기 생겨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운금액"이다보니 어떻게든 적게갚거나 탕감받아 한푼도 안갚거나 하고 싶을겁니다.

    하지만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하고싶은제도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채무자의 현재 상황으로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이미 "정해진"방식으로 신청제도가 정해진다 보시면 되며

    이 "정해진 방식"의 "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생활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있냐 없냐로 결정짓게 됩니다.

    이 "법적으로 보장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이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혼자먹고살고있고, 어머님은 어머님이 단독으로 생계를 알아서 유지하고 있다면 각자 1인가족에 해당되며

    이경우 질문자님과 어머님 모두
    "월평균소득"이 "6~70만원"이상을 못번다는걸 입증해야 파산이 가능하며, 이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부분이 누락된게 있는데
    "23세 남성"이다보니 나이만 놓고 보자면 6 ~ 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건 말도 안되지만 "군입대까지 한 23세 남성"이 중간에 "제2국민역"으로 중간에 전역을 했다면 그당시 진단받은내용이 가볍지는 않았다는뜻이니 분명 그때당시기준으로 보자면 소득발생능력상실을 주장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현재 일용직 일을 하고계신다는것으로 보아 누가 생계유지를 책임져주며 집에서 치료받고 쉬고만 있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상황이 아니셨을테니 본인께서 돈을 벌었을테고, 이 돈을버는게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는 일용직일을 하며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득발생능력이 있다는 얘기가되니 어머님이 단독생계를 하고, 질문자님도 단독생계를 유지하고있는경우라면 파산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만약 다른 형제자매없이 질문자님이 70세 노모를 부양하고있어 2인가족에 해당된다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인 110 ~ 120만원정도의 생활비 이상을 못번다는걸 입증해야하며 어머님과 본인께서 만약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거나, 시술또는 수술을 받아야해 고정적인 병원비가 지출되는게 있다면 그 돈까지 추가로 반영되 그돈이상을 못번다는걸 입증할수 있을정도의 진단서나 치료를 받고있다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와 B의 채무는 원금 2천에 이자 2천으로 총 4천, 채무금액의 전부는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로써 채무자의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못해 채권이 확정된 상태로

    채무자 A의 나이는 23세, 채무자 B의 나이는 70세, 채무자 A는 재산이 단한푼도 없으며 채무자 B는 예적금을 300만원 보유중

    채무자 A는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있으며미혼, 채무자 B또한 혼자 살고있으며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원

    채무자 A의 소득은 월 130만원, 채무자 B의 소득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기초연금등 각종 연금수당으로만 60만원

    채무자 A는 군입대후 중간에 전역할정도로 당시 우울증이 있었고 채무자 B는 고령의 나이로 고혈압과 심혈관수술후 약복용중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A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고 채무자 B는 파산신청을 하게되며
    채무자 A의 경우 13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고 월 31만원이 앞으로 채무상환할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총 186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전부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탕감

    채무자 B의 경우 60만원의 연금소득으로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저수준정도밖에 감당할수 없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5년간 빚을갚는다는게 불가능하다보니 채무자 B의 예적금 300만원을 법원에서 가져간뒤 총 4천만원의 채권자에게 300만원을 나눠주고 남은채무 3700만원을 바로 탕감받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이가 어리다고 파산신청이 안되는거 아니고 채무가 2~4천밖에 안된다고 파산신청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 또래분들도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은분들 많고
    채무원리금이 1천만원 초반인 분들도 면책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사람들도 파산신청해 한푼도 안갚고 빚을 다 탕감받았다면 그마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겠지요.

    물론 질문자님도 어머님도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좋으며 남편때문에 떠않게된채무, 나이가 적지만 제2국민역 판정수준으로 어디가 안좋고 아버지때문에 떠않게된채무라는점에서는 비교적 다른분들보다 파산신청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이나

    이 내용은 단순히 "파산신청이 가능할수있는 조건중 하나"일뿐 절대적인 요건인 소득발생사실과 가능성에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신청인분들중에 착각하시는게
    "내가 지금 하고있는일은 공사판 노가다하는일이다보니"
    "근무지도 매번 다르고"
    "고정적으로 일하는것도 아닌데다"
    "가끔 통장으로 돈을 받기도 하나 대부분은 현금으로 일당을 받고있고"
    "소득이 들쭉날쭉해 소득이 안잡히니까 파산시켜달라"

    라는 1차원적 수준의 얘기를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실무자가 아니니 5년갚는것보다 재산주고 털어버리는 파산신청을 하고싶은게 당연하겠지요. 근데 이런 채무자분들이 우리나라에 100만명쯤되는데 이런사람들중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분치고 내앞으로 뭘 해놓거나 내명의 통장이나 4대보험, 소득신고하면서 생활하시는분들은 거의없이 다들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명의로 하거나 하며

    "채권자에게 뺏기기 싫어 소득을 다 누락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생계유지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고가 됐다 안됐다를 따지는게 아니라 소득발생능력을 따지는거며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할만한 수준의 진단서도 없이 돈 안번다, 직장 안다닌다 라고만 주장한다면 누군가가 채무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원해주고 있을텐데 그럼 그돈은 누가 얼마씩을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지를 밝혀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주장만 받아드려 채무를 조정해주거나 탕감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셔야겠으나 어머님은 거의 파산이 확정적이고 질문자님은 경우에 따라 회생신청을 하실수도, 파산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