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체한지
3개월정도 되었구요2017년
5월부터인가 일용직 사무소에서 일급으로받아
10월달까지 급여내역이 없습니다지금도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으나 월급으로 받아급여내역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구요즉
11월부터는 내역확인 가능합니다법무사
찾아가니 두달정도 급여내역을 첨부해서회생신청을
하라던데요회생신청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채무는
2000ㅡ2500선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 상담을 하셨던 사무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업무를 아예 안하는곳이거나 하긴 하나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아 실무경험이 적다보니
가끔 알아서 찾아오는 사무실 인근손님만 상대해봤던 사무실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이런상황에 내가 어떤선택을 해야하는지, 이 사무실은 어느정도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있으며, 날 상담해주는
이사람은 어느정도의 경력을 가지고있는지, 지금 상담받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보다 좋은조건으로 진행을 할수는 있는지, 내가 신청을
하게됐을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곳에서 진행하는게 가장 좋을지
등등을
전혀 모른채 무작정 연체 3개월 하고 지내고계시다 얼마전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 이제막 알아보시려고 하시는듯한데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모든 채무자를 다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받아준다 하더라도 이게 채무자가 원하는대로 무조건 내는돈을 대폭
줄인다거나, 아무부담없이 쉽게 낼수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주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자분들의
채무나 나이, 소득만 놓고보자면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안에서 채무자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조건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의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할수 없든
"법"또한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 아무데나 간다고 모든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가
버는돈으로 결국 돈을 못갚아 연체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찾아왔을땐 이 조건 하나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회생신청자격은 있으나 개인회생사건을 몇건
처리해보지 않은 사무실입장에서는
"어라
이 제도는 채무자가 돈벌어서 빚갚는제도"고 가장 중요한게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인데
"이사람은
내가 몇건 해봤던 사람들과는 달리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같은 직장과 소득관련서류준비도 힘들고
"더군다나
급여가 얼마인지 통장거래내역에 찍힌 돈이라도 있으면 해결하기가 쉬울텐데 아직 이런내역도 없다고하네?"
"그럼
이런사람을 내가 해본적도 없고 누구에게 나도 물어볼사람도 없고하니 어짜피 내 얘기를 듣고있는 이 채무자는 이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실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리가 없으니 그냥 내가 알고 몇건해봤던 통장에 월급찍힌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알아서 맞춰오거나 싫으면
딴데가겠지"
하는
생각에
"제가
사실은 월급내역이 찍힌사람 몇건해본게 다다보니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처럼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사건처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접수대상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으니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회생파산업무를 해 실무경험이 많은곳을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어떻게 처리할지
좀 난감한 사건이네요"라고 말하고 지금조건으로 되긴하나 다른곳으로 가야한다는걸 말하지 않고
"이러이러하기때문에
지금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데로 조건을 맞춰오면 해주겠다"고 채무자에게 얘기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사람이 말한대로 해도 회생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조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몇달 통장에 급여가 찍힌 이후에나 된다"는 질문자님이 들었을데나 그럴법하다 생각하시겠으나 여기 답변달아주실 다른 실무자분들이나,
회생파산 실무경험이 어느정도 있는 실무자라면 웃음밖에 안나올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개인회생을
정말 진행해야하고, 하고싶어하고, 하실확률이 많은 채무자분들은
"4대보험과
소득신고 되고있는 채무자"나
"작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는 중소기업"
"이름만
말해도 알정도로 어느정도 알려져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자기명의로
사업을 하고있어 매출지출관련 내역이 몇년째 이어지고있는 사업자"
"한
회사에 몇십년 근무하다보니 원천징수나 급여명세서같은 서류준비가 간단한사람"
"공무원이나
공기업, 군인, 교사로 근무하며 신분과 소득증빙이 확실한사람"들보단
지금
질문자님처럼
"인력사무실이나
아웃소싱 한군데를 정해놓고 일용직 근무를 하며 매일매일 일당을 받아 소득증빙은 고사하고 여기서 근무하고있는지조차 확인할방법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여러군데에서 서류를 받아와야하는사람"
"집에서
애들 돌보며 곰인형눈알붙이거나 볼펜에 잉크랑 스프링 넣는 부업하는주부"
"인력사무실을
통해 여러 식당 전전하며 퇴근하는길에 일당받아 나오는 알바"
"농부나
어부같은 농어업인"
"프리랜서로
혼자 사업자없이 그동안 해왔던일 개인적으로 일감받아 먹고사는사람"
"영업소득자로
못벌때는 아예 못벌고, 잘벌때는 먹고살만큼은 버는 영업직"
같은
"비교적
일반 직장인들보다 소득과 재직을 확인하기 힘든 채무자"가 아무래도 더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았을테고, 그로인해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빚이 더
커지는데다,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항상 변수가 있고, 이를 증명할 서류나 거래내역이 없는채무자"
분들이
아무래도 채무가 연체되 이런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확률이 높겠지요.
근데
이런상황의 채무자가 몇달간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시달리다 어떻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 상담받아봤을때
"이걸
신청하려면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된 사람만 할수있다"거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같은 서류로 소득을 확인할수있어야만 할수있다"거나
"하다못해
통장에 회사에서 입금해준 월급내역"이라도 있어야한다거나
"하다못해
통장에 회사에서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일당이나 주급이라도 입금받은 소득내역"이라도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을 달아버린다면 정말 지금당장이라도 알게되 신청하고싶은 채무자가 못하게될테고, 그로인해 채무자는 몇달간 더 돈벌생각에 신청을 미루고있다
신청시기를 놓쳐 몇년에서 몇십년 신용불량자 상태로 살겠지요.
지금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상담의 첫단추를 잘못꿰다보니 이제서야 알게되셨겠으나 애초에 지금 질문자님같은분들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애초에 통장에 입금받기전이라도 지금 질문자님처럼
"내가
근무하고있는 일용직사무실"에서 "재직증명서"와 "수당명세서나 급여내역서"를 받으시고 "현금지급확인서" 서류를 저희같은 사무실에서 드리는걸 받아만
오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정도 수준의 상담을 해주는 사무실치고는 개인회생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안내받으셨을확률도 좀 떨어지니 이제부터는 대략적으로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됐을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됐을때 채무자가 조정받아 납부하게되는 돈을 "변제금액"이라고하며 이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기준은 많으나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내가버는돈"에서
"법원에서 정해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
간
납부한뒤
"60개월
이상 상환해도 원금을 전액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60개월"
"36개월
~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그때까지만"
"36개월이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남은 36개월까지 이자상환"
"36개월이내에
원금과 연체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채무자분들의경우" "그때까지만"
상환하게되며
이
"법원에서 정해준 생활비"는 말그대로 채무자가
"나
이정도 생활비 보장해주면 먹고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거 같다 이정도 보장해줘라"
고
요청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이
"법원에서 정해준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을 보장받게되며 1인가족최저생계비의 경우 채무자 혼자 의식주를 해결해야하다보니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만약
채무원금이 2300만원이고 이자가 200만원으로 총 원리금이 2500만원에
질문자님께서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으나 제대로 만근을 한 시점은 6월부터라고 가정했을때 6월부터 10월까지 받은 급여의 평균이
14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41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56개월간 2300만원의 원금을 전액상환한뒤 3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200만원과 앞으로
5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15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51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45개월간 2300만원의 원금을 전액상환한뒤 3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200만원과 앞으로 4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16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61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37개월간 2300만원의 원금을 전액상환한뒤 3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200만원과 앞으로 3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170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71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32개월간 2300만원의 원금을 전액상환한뒤 3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200만원까지 추가로 3개월을 더 상환해 35개월간
2500만원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뒤 앞으로 3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199만원인경우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23개월간 2300만원의 원금을 전액상환한뒤 3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200만원까지 추가로
2개월을 더 상환해 25개월간 2500만원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뒤 앞으로 2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이제
어느정도 아셨겠지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갚으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리금탕감확률이 낮아지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리금탕감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탕감받는금액"이 정해지다보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실제 채무자가 돈을 벌고있지만 입증할
통장거래내역이 없는 채무자가 왔을때는 그자리에서 어디 전화해 아는 인근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이런손님이 나한테 왔는데 이사건 진행하려면 손님한테
뭘 물어봐야하고 어떻게 설명해야하냐 할수없기에 그냥
"내가
잘 알고 몇건 해봤던 방식"으로 "신청인의 조건을 맞춰오라고 통보"한겁니다.
접수들어갈때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 회사를 통해 일했던 소득을 확인할수있는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받아오면되는 문제이니 만약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되니 회생신청을 하고싶다"면 그사무실말고 다른곳에다 다시 상담받고 진행하시면 되시고 만약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탕감받는 금액이 적어 궂이 돈주고 할 필요를 못느끼겠다"면
"소득을
낮춰 변제금액을 낮추는것 자체가 기각사유"이니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지 말고 따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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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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