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이 많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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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제대로된 답변을 달아드릴수 없을정도로 중요한 몇몇가지내용이 누락되셨으며 그러다보니 다른 형식적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글이던,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이건 읽어봐도 이건 내가 진행하게됐을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이론정도 수준밖에 안되실테니 제 답변을 참고하신뒤 유선상으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월세보증금 7천만원, 차량 두대 보유중, 배우자의 보험해약금 일부 있을것으로추정

2. 급여 280만원

3. 가족은 66세 아버지와 배우자, 7살 자녀

4. 채무금액은 전세자금대출 7500만원, 카드론 500만원, 카드대금?, 신용대출 3500만원, 개인채무 1천만원으로 1억 2500만원 +@ (약관대출은 채무가 아닙니다)

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도

1. 전세보증금 대출이 7500만원이고 현재 거주지는 월세에 보증금은 7천만원이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을때는 전세에 거주하고있다 현재는 그 보증금을 질문자님이 반환받아 월세로 옮기셨을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전세보증금대출에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등 설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나 다른 지급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끊고 받은 대출금인지

2. 거주하고계신곳의 지역은 어디신지

3.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은 어떤게 얼마나있는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빌린 대출금이 있는지

5. 최근 12개월 이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6. 아버지가 본인과 같이 살고있는지

7.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는지

8. 아버지께 생계비를 지원하고있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금융자료가 있는지

9. 채무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금액이 있는지

10. 생활비나 돌려막기 이외에 대출금을 어떤용도로 썼는지

11. 배우자분께서 일을 한다면 무슨일을 하고 얼마나 버는지, 안하신다면 소득신고나 4대보험가입이 됐건 안됐건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어떤일을 했고 얼마나 버셨는지

12. 아버지앞으로 부동산, 자동차같은 재산이 있는지

13. 아버지께서 소득이 있다면 무슨일을 하고 얼마나 버시는지, 안하신다면 소득신고나 4대보험가입이 됐건 안됐건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어떤일을 했고 얼마나 버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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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알아야 하며 이 내용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본뒤에나 제대로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채무자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다 신청대상자가 되는것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한들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부담없이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한뒤 원리금의 대부분을 탕감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자가 조정받게될 변제금액"을 "납부"할정도의 소득발생능력이 있어야하며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가치"가 "채무원금"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위에 기재해주신 4줄의 내용을 봤을때는 이 두가지 요건에는 충족을 하시는것으로 보여지니 신청은 가능하나

다른 답변주신분들께서 남겨주신 4인가족 생활비를 보장받는다같은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됐을때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질문자님께서 해당되는 방식은

1.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60개월간 변제하는 방식과

2.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이 변제하는 방식

두가지중 하나로 결정되실텐데 이 둘중 질문자님은 아마 2번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책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1번 "최저생계비 방식"으로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B,C,D 4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사람들 모두 채무원금은 1억 2500만원으로 배우자와 신청인 앞으로 재산은 단한푼도 없으며 월 소득은 280만원으로 동일한 상황에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 1인가족기준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기준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 3인가족기준

채무자 D는 부양가족이 세명 있는 4인가족기준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위 채무자들 모두 각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는 280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뒤 한달에 18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총 1억 86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114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280만원의 소득에서 168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뒤 한달에 11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총 67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578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280만원의 소득에서 218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뒤 한달에 6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총 37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878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는 280만원의 소득에서 268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뒤 한달에 1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60개월간 총 7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1억 178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명수가 4명이라고 이걸 그대로 부양가족에 다 산입해줬을때

똑같이 280만원 버는 채무자가 1억 2500만원의 빚을지고

채무자 A는 181만원씩 60개월간 1억 860만원갚고 1140만원탕감

채무자 B는 112만원씩 60개월간 6720만원갚고 5780만원탕감

채무자 C는 61만원씩 60개월간 3720만원갚고 8780만원탕감

채무자 D는 12만원씩 60개월간 720만원갚고 1억 1780만원탕감

을 받는데 어느누가 부양가족으로 가족들을 안넣고 싶겠는지요. 개인회생신청하기 전이나 상담받기전에야 질문자님이 말하듯

개인회생이니 햇살론이니 뭐니 알아봐도 도통 어려운말 투성이 인지라 어떤식으로 어떤방법을 찾아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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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잇다가 상담한번 제대로 받아보면 별거없이

"내가 버는돈" - "내가 먹고살돈" = "내가 낼돈"

"내가낼돈" X "60개월" = "총 변제금액"

이라는걸 알게되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는"제도라는걸 알게될테니 무조건 채무자가 부양가족 몇명 넣어달라고 해서 다 포함시켜주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건 없건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며 아버지또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셨거나 소득이 없으신지 몇년되셨고, 질문자님이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있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해야한데다 아버지앞으로 재산이 없어야 하고, 어머님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다른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양능력이 없어야 아버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무조건

"아버지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하나만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위에 설명드린 "최저생계비"는 "이런방식이 있다"라는걸 설명드리기위해 기재해드린것뿐이며 질문자님은

"신청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보다 많이갚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액이 책정되실텐데

월세보증금이 7천만원이라면 거주하고계신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7천만원 전부 재산가치로 평가될지

7천만원에서 3400만원을 제외한 3600만원이 재산가치로 평가될지

7천만원에서 2700만원을 제외한 4300만원이 재산가치로 평가될지 정해지지만 우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고계시는게 나을테니 질문자님의 재산을

1. 신청인 명의 월세보증금 7천만원, 8년전 취득가액 1900만원짜리 차량이 현재시세로 800만원, 보험해약금이 500만원

2. 배우자 명의 보험해약금 600만원

있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인의 재산은 전부 재산가치로 산입되고 배우자의 재산은 절반만 산입되니 총 8600만원의 재산이 있으며 이 재산합계금액보다 약 1.13배 이상을 변제해야하다보니 9718만원을 변제해야해 월 변제금액은 162만원이되며

280만원의 소득에서 118만원의 생활비가 남게되고, 월 변제금액은 162만원, 60개월간 총 9718만원을 변제하신뒤 남은채무원금 2782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전세보증금담보대출 7500만원도 탕감받아 현 거주지 월세보증금 7000만원을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실수 있게 됩니다.

이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아마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없이 

"지급보증료"를 내고 끊은 "보증서"를 담보로 저이율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셧을텐데 이런 형태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신용대출"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개인회생신청시 현 거주지 월세보증금 7천만원을 전부 질문자님께서 반환받아 사업자금으로 쓰시던지, 밥을 사먹던지, 외제차를 구입하던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신다던지 할수 있다보니 사실상 월 변제금액 162만원을 60개월간 납부해 9718만원을 변제하신다고 한들 개인회생신청을 했을때 남은 채무금액을 다 탕감받고 월세보증금을 내가 마음대로 7천만원 반환받아 사용할수 있다는게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회생신청을 했을때 내가 내게될돈은 2718만원정도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신청을 해 60개월 변제가 끝나기전이라도 얼마든지 월세보증금 7천만원은 질문자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새벽 3시에 이런글을 남겨주셨을때는 정말 걱정도 많이되고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내용을 기재해 질문글을 남겨주셨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이 빈약하여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안되셨는지 모르겠으나 비교적 내용이 간단한 신청인으로 보여지니 제 답변글을 읽어보시고 

"대충 개인회생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숙지하신뒤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 속히 개인회생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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