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염치없지만 진심어린 충고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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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말 중요한시점에 이런걸 알아보시게 됐네요.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채무조정제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이번달 대충한번 넘겨보자는 생각에 이번에 그 추가대출을 받으셨다면 일을 많이 그르치실뻔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냉정이 판단해보셨을때 이번에 그 추가대출을 받으실수 있었다 한들 그돈으로 채무상환을 정상화시키실수 있으셨겠는지요?? 물론 절대 아니실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쭉 해왔던 돌려막기또한 그동안은 어떻게든 채무상환을 하려고, 채무를 갚아나가려고 받으셨다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돌이켜봤을때 실제 그 대출금으로 인해 채무를 갚아나가고 줄여나가셨던지요 ??

기재해주시기로는 이자나가는날도 다르고 남편이 돈관리를 하고있어 빚이 빚을 만들었다 하셨으나 작년에 잦은 직장이직과 그로인한 소득공백, 소득이 공백이라도 매달 결제일자와 결제금액은 동일했다는 상황들때문에 돈관리를 질문자님이 하셨다고 해도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았거나 달라져봤자 몇달정도 뒤에 이런글을 올리셨을뿐 아예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으셨을것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태인

"채무자의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를

"지급불능상태"라고 하는데 이 

"개인회생제도"와 "프리워크아웃"모두 지금 질문자님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고 3회이상 상환을 하지 못한채 연체되는 채권자"에게는

"애초에 이 대출을 받을때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과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게 되는데 이를 채권자는

"사기대출"로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되는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그 추가대출 몇백만원이 이번에 나왔다고 한들 한두달정도 뒤에 연체가 되셨을테니

지금까지 돌려막기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겠지만 이번에 만약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까지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신용불량자가 되냐 마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상황이였습니다.

다만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제도가 되는건 아닌데

우선 이 두가지 제도모두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기존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할 채무조정금액"으로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방식은 모두 동일하며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또한 두제도 모두 동일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을 보장받는것까지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140만원 한번, 150만원한번, 140만원 한번 이렇게 3번의 급여를 수령하셨다면 143만원이 월 평균급여가되며

두 제도모두

143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3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조정받는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그러다보니

월소득 143만원에 아직 연체가 안되었지만 2018년 2월 1일부터 연체가 예상되는 상황에 채무원금은 총 2500만원이고 연체이율은 20%, 신청인과 배우자재산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때 개인회생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가정한다면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가 필요없으니 2018년 1월 29일 오늘이라도 신청가능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한달이상 되야해 2018년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다만 이미 연체가 되었고 기재해주신대로 소득분위에따라 최근 1년이내 연체기준일자가 30일이상 된 경우 이부분으로 이번연체가 궂이 30일이상 되지 않아도 신청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43만원씩 36개월간 1548만원 상환후 남은원리금탕감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43만원씩 58개월간 2500만원 원금전액상환후 5년간 상환해야할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이자 2500만원의 절반인 1250만원을 추가상환해야해 29개월간 연체이자도 상환해야하며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2500만원이 전부 반년이내에 늘어났어도 신청이 가능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2500만원중 30%이상이 반년사이에 늘어났으면 애초에 신청불가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동의나 종류필요없이 위의 모든채권이 신청가능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대부업체는 동의에따라 신청이 될지안될지 미확정, 햇살론은 대위변제가 이루어진이후에나 조정가능하니 당장 포함도 불가능

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정이있어 남편에게는 말못해요. . 
욕하셔도 됩니다. .정말 힘드네요..저도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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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저를포함한 여기 답변달아줄 개인회생 파산 실무자분들의 돈을 떼어먹은것도 아닌데 욕할게 뭐있겠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서로 이해관계도 없는 입장인데다 이런 답변글을 보고 진정성있거나 제대로된 답변인것같아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 사건을 의뢰하신다면 저희입장에서는 수임료를 버는 입장인데 여기에 글쓰는게 민망하거나 창피하거나 욕먹을일이라고 생각하실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으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시는분들이 무슨 어머어마한 일을 겪고 이런제도를 신청하시는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부분은

"그달 많이쓴 카드대금때문에 결제금액 못막아 연체"되거나

"급하게 현금쓸일이 있어 별스럽지않게 받은 현금서비스때문에 연체되거나"

"초반에는 약간의 사치나 낭비성 돈을 쓰기위해 대출받았다 몇달 꼬박일해야 벌수있는돈을 전화몇통과 서류팩스요청 간단하게 몇개하고 받아 받아놓고 잘 갚으면되겠지 하고 대출을 늘리다 연체되거나"

"직장 이직을 자주하다 급여공백기간동안 결제해야할 대출금을 갚으려고보니 재직기간이 짧거나 무직이라고 해서 비싼이자의 대출을 저이율로 받아 갑작스럽게 상환하다 채무가 커지거나"해서

대부분 일반사람들이 겪을수있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분에겐 그때 그 타이밍에 그정도조차 상환이 어려워 돌려막기하다보니 채무가 커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상황의 채무자분들은 대부분 돌려막기하려고 주변지인에게 돈빌리고 사채나 일수끌어다쓰고, 누구 보증인세우거나 작업대출을받거나, 대출중개사무실을 통해 통대환을 받거나해서 

"결국 오늘엎어지냐 몇달뒤에 엎어지냐" 몇달 시간차이밖에 안생기는 일이였는데 나뿐만이 아닌 주변 지인이나 가족도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대출증대시점으로 인해 전과1범이 되는경우도 있는반면

질문자님은 그정도까지 가기전에 멈추게되 그나마 운이라도 좋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채무가 이 재산합계금액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질문자님처럼 채무원금이 극히 적은채무자분들의 경우 내앞으로 재산은 없지만 남편앞으로 있는 재산 절반의 평가가치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 그나마 괜찮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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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변제금액"은 두제도 모두 동일하나

"총변제금액"은 2~3배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되며

햇살론은 지금당장 넣고싶어도 못넣는데 나중엔 이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전액을 일시청구 당하실수도 있는데다 채권자가 일부 부동의를 하면 43만원 프리워크아웃 변제금액과 별도로 포함안되거나 동의안한 채권자들에게 2중 3중 4중 5중상환을 하는경우도 있으니 

"재산가치가 채무원금보다 많지 않다면"

"무조건 탕감금액이 훨씬크고 채권누락이 되거나 부동의걱정이 없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산가치가 채무원금보다 많은경우"

애초에 개인회생신청은 불가능하니 속히 집에서 가까운 신용회복지부를 방문해 프리워크아웃신청가능시점과 진행가능여부를 상담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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