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의 입법취지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제가 2005년부터 개인회생을 실무에서 처리하면서 거의 비슷한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보니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하여 입법취지의 동영상을 촬영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입취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도입취지를 보면 개인채무자만 가능하고 법인채무자는 불가능하며 강제로 조정을 합니다. 이말은 즉슨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결정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요건만 맞으면 개시결정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는 현재 소득으로 도저히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대부분 원금손실을 피할수 없지만, 채무자가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개인파산을 들어간다면 채권자는 원금 일부회수도 어려워 지기 때문에 그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도 파산에 비해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624조).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 3년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이 됩니다. 재산이 많아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지켜야 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신청할수 있는 제도이고 지금까지 무직이었다가 오늘 출근을 하게 되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즉 신분상 불이익이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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