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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이중소득 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09 16:36 조회: 1,379

    개인회생 이중소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며 밤에는 식당 써빙을 하는 두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두가지 수입을 합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낮에 하는 일이 이분은 수입이 더 적습니다.

     

    간혹 신청인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중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주말에는 편의점이나 대리운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냐고 하는데 개인회생 심사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이또한 이중소득이 되어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변제금만 더 커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5년생 여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780,200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355,448

    총채무

    95,957,424

    원금변제율

    16.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8. 1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8. 18.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0. 11.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888,169

    보험

    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5년생 기혼여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어 금번 신청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광주세무서, 김해세무서, 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롯데캐피탈,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예스캐피탈대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8,330,585원이며 이자 17,626,839원 합계 95,957,42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88,169원은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총2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48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 네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 두명은 성년입니다. 채무증대사유 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이고 대전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급여소득 580,200원과 기타소득 1,200,000원을 합산한 월평균수입 1,780,2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24,75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55,44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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