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20만원 손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영업소득자인데 평균소득이 1,850,000원때입니다 여기서 1인생계비를 제외하면 개인회생 가용소득은 800,000원이 되어야 하지만 매달 변제금을 1,000,000원씩 납부하고 생계비가 850,0000원으로 줄어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대출받은 금액이 총부채의 80%이며 이금액 전부가 스포츠토토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법원과 계속다투면 원칙의 변제금에서 20만원 손해를 안볼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단기간에 많은 도박을 하였고 신청인도 20만원 양보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인데도 상당히 개시결정이 늦게 된 사건입니다. 약 8개월만에 개시되었으며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스마트저축은행, 신한카드, 씨티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웰컴저축은행, 하나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기업은행, 국민행복기금,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7,931,436원이며 이자 1,615,317원 합계 89,546,75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210,445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7,360,445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3,223,999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723,99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잔존가치 676,523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760,967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아버지 명의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스포츠토토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53,33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53,33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1.8%입니다. 비록 가용소득이 20만원 상향되었지만 원금이 58%탕감되었으니 36개월동안 잘 변제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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