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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보험설계사 영업비30%공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1 16:45 조회: 16,440

    개인회생 보험설계사 영업비30%공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보험설계사는 소득에서 소명자료 없이 영업비로 20%를 공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더 많은 영업비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분은 영업비 30%를 공제하여도 원금 100%변제가 되기 때문에 소명자료 없이 영업비 30%를 공제하고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에 비하여 소득이 많은 관계로 영업비 30%를 공제하였고 지방에 사시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으며 월세도 추가생계비로 청구하여 모두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원금 100%변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9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2,365,188

    부양가족

    2인생계비와월세추가

    가용소득

    784,979

    총채무

    35,491,510

    원금변제율

    10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2. 1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12. 15.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1.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982

    보험

    135,460

    자동차

    0

    임차보증금

    6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없음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89년생 남성입니다. 개시결정도 신청하고 한달만에 인용되었으며 금지명령도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엠메이드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에스케이텔레콤, 리드코프,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7,067,544원이며 이자 8,423,966원 합계 35,491,5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82원과 보험 135,460원이 있으나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자동차가 있으나 자동차 가치보다 피담보채무가 많아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6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의 합계가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210개월을 근무중에 있으며 미혼인데 지방에 계시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월세 570,000원을 추가생활비로 하여 직장 주소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600,000원에 임대료 월 57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고 통장압류가 들어왔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수입에서 영업비 30%를 공제하여 월평균수입 3,150,16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6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84,97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이 100%변제되고 이자도 55%가 변제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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