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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을 최대줄여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26 18:32 조회: 2,368

    개인회생 변제금을 최대줄여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주식도박을 하여 보정과정에서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예상이 되어 애초 최대한 변제금을 낮추어 접수하였습니다. 주식도박을 하였기 때문에 변제금을 높게 들어가면 그상태에서 또 변제금을 올리라고 할것입니다. 어차피 올리라고 할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 두명과 배우자 포함 총4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월변제금 300,000원을 납부하게 접수를 하여놓고 보정과정에서 주식도박이 밝혀져 변제금을 올리라 하여 배우자를 생계비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775,324원을 변제하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애초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되지만 포함안시켜 접수했다면 여기서 또 변제금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7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097,670

    부양가족

    3인생계비

    가용소득

    775,324

    총채무

    108,140,563

    원금변제율

    27.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6. 2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6. 30.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3.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30,263

    보험

    795,600

    자동차

    3,05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전주거지보증금

    8,792,153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12,637,753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신청후 6일만에 인용이 되었으며 도박채무인데 최상으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캐피탈, 신한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카카오뱅크, 현대베리타스투자1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7,124,866원이며 이자 1,015,697원 합계 108,140,56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0,263원은 공제가 되며 배우자의 보험 1/2795,6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3,0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 주거지의 임차보증금 일부 사용처 소명을 못해 8,792,15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12,637,75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6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4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보정과정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62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과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97,6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22,34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75,32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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