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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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아이가 없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14 07:40 조회: 1,223

    개인회생 아이가 없네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군인으로써 한달 소득이 300만원 때입니다. 하지만 혼인은 하였으나 아직 아이가 없고 배우자도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 1인생계비만 적용시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니 한달 변제금이 200만원 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36개월 동안 이 변제금을 그대로 납부할 것이 아니라 납부도중 아이가 생긴다면 변제계획수정허가 신청을 하여 변제금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인가후에도 부양가족이 생긴다면 수정허가 신청 제도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2년생 남자분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129,61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032,911

    총채무

    114,363,459

    원금변제율

    65.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2. 0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2. 03.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4. 0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507,098

    보험

    4,185,102

    자동차

    15,950,000

    임차보증금

    4,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39,972,780

    청산가치

    24,862,2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거주하는 92년생 남성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소득이 확실하고 변제율이 높으니 접수후 2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한국캐피탈, 서울보증보험,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3,451,603원이며 이자 911,856원 합계 114,363,45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507,098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1,657,09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보험 4,185,102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2,685,10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가 세대라서 환가예상액 합계 15,9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 사업장 임차보증금 5,000,000원과 주거지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000,000원의 1/24,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예상퇴직금 39,972,780원이 있으나 군인의 퇴직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4,862,2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911개월을 근무중에 있으며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 3,000,000원의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배우자의 사업운영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29,61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32,91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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