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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대출금 청산가치반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25 11:14 조회: 1,393

    개인회생 대출금 청산가치반영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의 크기에 비하여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도 없다 보니 원리금 전액변제자가 되고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어머니 생활비 40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청구 하였습니다.

     

    또한 어차피 원리금 100%변제 이기 때문에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않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도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아 편하게 보정처리를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2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고양시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791,356

    부양가족

    1인생계비+모친생활비40만원

    가용소득

    2,337,040

    총채무

    71,543,807

    원금변제율

    10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2. 0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12. 15.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4.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8,992

    보험

    없음

    자동차

    1,796,85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대출금일부

    50,050,000

    청산가치

    51,846,85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 에서 거주하는 92년생 남성입니다. 최근채무가 많은데도 변제율이 100%이다보니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서울보증보험, 삼성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케이티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1,221,405원이며 이자 322,402원 합계 71,543,80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992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은 없으며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796,85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하지 않고 50,0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결과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1,846,85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3개월을 근무중에 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어머니 생활비 4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고양시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의 기숙사에서 회사동료들과 거주중에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791,35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337,040원을 31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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