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 우선변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미납된 세금이 많아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세금이 우선변제 되어야 하므로 변제금이 100만원 가량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30개월 동안 세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많은 경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해야 가족이 살아갈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변제기간을 선택할수 있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선택의 여지 없이 36개월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거주하는 80년생 남성입니다. 신청후 4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순천세무서, 메리츠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신한카드, 농협은행, 리드코프, 다수의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1,092,857원이며 이자 410,627원 합계 121,503,48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3,868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배우자의 보험 1/2인 1,448,38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87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2인 5,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8,323,38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급여와 아동수당을 합하여 소득으로 산출하였고 미성년자 자녀가 세명이어서 신청인 포함 총 4인생계비로 순천시의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42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들과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운수업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29,81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229,81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00,00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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