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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105만원으로 살수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9 09:47 조회: 1,167

    개인회생 105만원으로 살수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로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380만원 정도이고 이 급여에 맞추어 씀씀이가 생겼을 것입니다. 혼인도 하여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생계비 105만원으로 배우자와 같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남자분 이기에 퇴근길에 술도 한잔해야 하고 담배를 태우는 분은 담배도 사야합니다.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넉넉하게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급여로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이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젊기 때문에 무직이라도 부양가족이 될수 없고 아이가 있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킬수 있는데 아이도 없습니다. 변제수행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수정허가 신청을 해서 변제금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3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안산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808,254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753,938

    총채무

    160,304,490

    원금변제율

    63.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1. 1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11. 1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5.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3,463,292

    자동차

    0

    임차보증금

    55,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38,463,292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으며 안산분들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는데 사무실로 직접오셔서 계약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애니원캐피탈대부, 신한은행(전세대출), 주택금융공사, 하나카드, 신한카드,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 씨티은행, 신한저축은행, 에스케이텔레콤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59,448,009원이며 이자 856,481원 합계 160,304,49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 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신한은행에서 3,300만원을 전세대출 받았는데 보증서 대출이라 이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처리되고 보증금 전부가 이제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배우자의 보험 1/23,463,29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가 있으나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가 커서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5,500만원에서 안산시는 2,000만원이 면제재산 이어서 3,5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8,463,292원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임차보증금중 3,300만원이 전세대출인데 개인회생으로 처리 되므로 보증금 5,500만원을 전부 신청인이 가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42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안산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500만원의 집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고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채무돌려막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808,25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753,93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3%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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