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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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13 16:48 조회: 390

    개인회생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19세와 17세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19세자녀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하고 17세의 자녀를 신청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총2인생계비로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350만원이고

    19세의 자녀가 곧 성년이 된다고 하여

    1.5인생계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4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부천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403,988

    부양가족

    1.5인생계비

    가용소득

    979,236

    총채무

    82,599,909

    원금변제율

    71.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2. 16.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12. 16.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08.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315,611

    보험

    154,833

    자동차

    5,0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5,154,833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74년생 여성입니다. 재신청

    을 하게되어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부평신용협동조합, 러키캐피탈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9,938,055원이며

    이자 32,661,854

    합계 82,599,90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15,611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 1/2154,83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5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 있으나 부천시는 4,3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154,83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천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월 110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03,98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24,75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79,23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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