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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이직등 신고의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03 10:04 조회: 336

    개인회생 이직등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조건부인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분이 조건부 인가가된

    이유를 찾아 본다면

     

    최근에 직장에 취업을 하였고 원금변제율

    45%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법원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하지 않고 개시결정 되지만 유독 인천지방법원이

    까다롭습니다.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이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라고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3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883,36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903,301

    총채무

    75,041,351

    원금변제율

    45.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2. 3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1. 13.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9.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296,899

    자동차

    800,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14,716,100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15,516,1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서민금융진흥원

    영일관리자산대부, 한빛관리자산대부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2,346,415원이며

    이자 2,694,936

    합계 75,041,35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 296,899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방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의 평가액 공시지가의 130%

    적용하여 14,716,1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8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5,516,1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료 월 600,000원을 지급하는

    지인의 임차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잦은 직장퇴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83,3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80,05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03,3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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