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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가상화폐 손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04 09:55 조회: 329

    개인회생 가상화폐 손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요즘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사행성소비입니다.

     

    이분도 가상화폐손실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인데 급여가 커서 가상화폐손실금

    일부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기간을 신청시 36개월에서 4개월을

    양보하여 총40개월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한달 납부하는 변제금이 적었다면 개월수가

    많이 늘어나서 개시결정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남자분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4,057,714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961,015

    총채무

    307,453,215

    원금변제율

    39.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6. 0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6. 0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9.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4,645,983

    보험

    없음

    자동차

    8,563,500

    임차보증금

    없음

    가상화폐손실일부

    56,430,677

    예상퇴직금

    11,545,862

    청산가치

    77,790,16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하나은행, 신한저축은행

    현대캐피탈,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02,823,387원이며

    이자 4,629,828

    합계 307,453,21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645,98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12,795,98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8,563,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가상화폐 손실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으나 보정에서

    일부인 56,430,677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예상퇴직금 11,545,862원이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장이라 전액 청산가치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7,790,16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11개월을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가상화폐손실로 인한 채무증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057,71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961,015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9%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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