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도 이제 힘들어지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제 서울회생법원도 사행성소비에

대하여 보정권고를 통하여

변제기간을 늘리게 하여

변제총액을 많이 변제하게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사무소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을 보면 회생위원이

전화가 와서

업무수행보고서를 판사님께 올렸는데

불허하셨다는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청인은 기존 변제기간

36개월에서 4개월을 양보하여 총40개월로

개시결정 된 사례도 있고

어떤 신청인은 6개월을 양보하여 총42개월로

개시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42개월로 개시결정된 신청인이 커피를

사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커피를 맛있게

마시면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지방법원 보다는 괜찮으나

앞으로 서울회생법원도 강도가 쌔질것이

우려 스럽습니다.

지방법원은 보정기간을 4개월이나 6개월

양보해도 보정권고 2차, 3차, 4차를

내보내어 원금 100%를 변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법원의 사건 사행성소비에 대하여

원금 100%를 변제하라는 보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기각까지도 생각을 하고

제가 보정을 한다면 이대로 1심법원에서

기각을 맞고 항고심을 거쳐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복불복 인 것이 어떤 사람은 사행성

소비를 했어도 쉽게 넘어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사행성소비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회생위원이 보수적이어서 끝까지 회생위원이

원하는 대로 보정이 이행 될 때까지

수차례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회생법원도 점점 사건처리가

어려워질 것이 보여 이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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