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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도박자금 재산에반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12 10:19 조회: 244

    개인회생 도박자금 재산에반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의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

     

    강릉지원 담당 개인회생 판사님은

    전국에서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을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도박을 하였지만 애초 소득이

    많아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에

    반영하고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7년생 남자분

    지역

    강원도 속초시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188,389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091,690

    총채무

    117,249,162

    원금변제율

    67.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3. 2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4. 08.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10. 2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4,501,539

    보험

    760,540

    자동차

    9,951,128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인터넷도박

    38,474,007

    청산가치

    52,670,86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속초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스마트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에이블자산관리대부

    비엔케이캐피탈, 반석투자대부, 서민금융진흥원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4,636,029원이며

    이자 2,613,133

    합계 117,249,16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501,539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2,651,539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760,54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하므로 반영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환가예상액에서 채무잔액을

    제외한 9,951,128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인터넷도박자금 38,474,007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2,670,86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속초시의 관할법원인 강릉지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기숙사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88,38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91,69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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