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특유재산 제외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현재의 배우자가 혼인전에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배우자가 혼인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깐깐한 회생위원은 혼인기간이 길면

기여도에 따라 일정정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국민은행,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2,974,888원이며

이자 275,798원

합계 73,250,68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자동차가 두데인데 이 두 대의

환가예상액 15,6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예상퇴직금 3,480,354원의 1/2인

1,740,177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7,340,17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년 1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자녀가 없는 관계로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직장주소가 서울이어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17,53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20,83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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