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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재신청자 금지명령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0 17:48 조회: 176

    개인회생 재신청자 금지명령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후

    기각되거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재신청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신청을 하게되며

    금지명령은 기각을 합니다.

     

    간혹 어떤 판사님들은 금지명령을

    인용해주는 경우도 실무에서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재신청자는

    금지명령 없이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1년생 남자분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관할법원

    전주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421,574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324,875

    총채무

    78,337,096

    원금변제율

    10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9. 0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9. 14.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12.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3,071

    보험

    3,983

    자동차

    12,622,500

    임차보증금

    없음

    편파변제

    52,000,000

    예상퇴직금

    114,560

    청산가치

    64,679,78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하여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유진저축은행, 비엔케이캐피탈, 웰컴저축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1,092,290원이며

    이자 7,244,806

    합계 78,337,09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3,071원과 보험해지환급금

    3,983원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지분 99%를 가지고 있어

    환가예상액에서 99%를 반영한

    12,622,5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114,560원의 1/2

    57,280원이 청산가치 이고

     

    대출금으로 편파변제한

    5,2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4,679,78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6개월을 근무

    하고 있었으며

     

    미혼이기 때문에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군산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부모님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21,57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24,87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재신청 #금지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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