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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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재판부의 두번실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07 16:15 조회: 166

    개인회생 재판부의 두번실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법원에서 30일동안 이나

    보정기간을 주었으나 두달가까이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고 보정서 제출 당일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법원은 기각

    취소를 시키지 않고 있다가 두달이 흘러

    전화하니 그때서야 기각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을 114일 해놓고

    채권자들 에게만 개시결정문을 발송하고

    채무자 대리인인 저희에게는 발송하지 않아

     

    117일이 채권자집회인데 전화하여

    개시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17일에 법원에서 발송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연이어 두 번의 실수를 하였지만

    결국 채무자가 보정서류를 기간안에

    준비만 하셨다면 애초 이런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7년생 남자분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795,31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798,611

    총채무

    223,892,351

    원금변제율

    21.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1. 0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1. 08.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11. 0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5,348

    보험

    3,340

    자동차

    1,845,000

    임차보증금

    없음

    대출금일부

    19,531,500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21,376,5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 이라서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천안시, 세입자, 천안서부신협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한빛자산관리대부

    예스자산대부, 현대캐피탈, 여러명의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58,146,195원이며

    이자 65,746,156

    합계 223,892,35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5,348원과 보험 3,34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84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대출금 사용처 소명 못한부분

    19,531,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1,376,5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이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95,31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98,61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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