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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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중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23 10:38 조회: 148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중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자녀 두명이 있지만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직업이 있어 부양가족

    으로 포함시킬수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1인생계비만 적용할수

    밖에 없고 개인회생 변제금이

    2인생계비를 적용할 때 보다

    80만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1년생 남자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162,358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065,659

    총채무

    111,013,388

    원금변제율

    6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10. 1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10. 19.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2. 01.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8,163,551

    보험

    5,282,141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5,000,000

    부동산

    없음

    채무사용처

    4,400,000

    청산가치

    15,995,692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거주하는 7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남포항농협, 서민금융진흥원, 모아저축은행

    비엔캐이캐피탈, 대신저축은행, 부산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9,805,930원이며

    이자 1,207,458

    합계 111,013,3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163,551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6,313,551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 1/25,282,141원도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 1,500만원이 있으나

    포항시는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

    이 됩니다.

     

    채무사용처 일부를 소명하지 못해

    소명하지 못한금액 4,4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5,995,69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을 근무하고 있었고

     

    자녀가 24, 21살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포항시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료 월 50만원을 지급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62,35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65,65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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