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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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음식점이 힘들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14 16:42 조회: 151

    개인회생 음식점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도 음식점을

    하고 있고 신청인도 음식점을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출을 받아 계속

    사업장 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행성소비가 없는 경우는

    조건부인가도 되지 않고 변제율이

    낮아도 쉽게 개시결정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생계로 인한 회생신청과

    사행성소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여자분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1,798,506

    부양가족

    1.5인생계비

    가용소득

    319,063

    총채무

    63,279,986

    원금변제율

    1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10. 26.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10. 27.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2. 02.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660,935

    보험

    1,799,701

    자동차

    2,975,000

    임차보증금

    6,250,000

    부동산

    없음

    사업용설비

    1,092,500

    청산가치

    10,617,201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여성입니다.

    최근채무 과다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수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캐피탈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2,811,721원이며

    이자 468,265
    합계 63,279,98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60,935원은 공제가 됩니다.

     

    보험 1,799,701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99,701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975,000원이 청산가치이고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6,250,000원이 청산

    가치에 포함되고

     

    사업용설비 1,092,500원이 청산가치가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617,20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거제시의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시어머니 주택에서 같이 무상거주 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98,50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79,44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19,06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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