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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사용처 처리과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5-15 10:22 조회: 130

    개인회생 채무사용처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주식으로 7-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으로는 1,200만원정도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용처 소명을 제대로 하지않고

    1,2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세부적으로 사용처 소명을 하면

    실제 주식 손실금이 더 커서 변제금이

    더 상향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69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부천시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800,000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959,506

    총채무

    117,000,522

    원금변제율

    3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10. 26.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10. 2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2. 04.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46,540

    보험

    45,199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20,171,500

    채무사용처미소명

    11,962,638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32,134,13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6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케이뱅크은행,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5,160,453원이며

    이자 1,840,069

    합계 117,000,52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6,540원과 보험 45,199원은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2

    20,171,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고

     

    채무사용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11,962,63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2,134,13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8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어 배우자는 무직

    이므로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천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투자실패지만 생활비부족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840,49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59,50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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