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금지명령 떨어진 이후 개인회생대출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우선 채권을 포함했을때의 실익과 안했을때의 실익 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는건 본인스스로 더이상 채무를 상환할수 없다는 "지급불능상태"를 인정한꼴이 되버립니다. 그렇다보니 법원 사건번호 나온 이후 대출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을 좋게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짜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가 몇군데건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이 돈을 변제금액으로 다 충당하고 면책받으면 탕감받을수가 있는데 불과 몇일만에 150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는건 채무 사용처 또한 다른채권자에게 편파변제를 했다거나 본인이 사치나 낭비로 사용하신거밖에는 사용처가 없으실것 같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신청당시의 변제율과 동일한 변제율로 맞춰서 신청한다면(매달 납부하시고 5년간 납부하실 매달 변제금액을 2~30만원씩 더 변제) 받아주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자님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들이나 대부업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빌려준다는데... 지금당장 있는 돈도 못갚아 개인회생 신청한다는 사람을 1500만원이나 빌려줬다는건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 이유가 질문자님이 대출받으실때 녹취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을 시키실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시면 질문자님이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해 일명 "빨간줄"이 가는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으시게 되 앞으로의 인생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시면 개인회생채권자에서 해당채권자를 제외시키셔야 하시구요....
참 안타깝지만 최저생계비로 1500만원의 돈을 상환하시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실겁니다.. 사업자나 영업소득자,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실수가 없다면 빼도박도 못하고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최저생계비의 금액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먹고살기도 빠듯한 "최저"생계비다보니 그돈을 남겨서 다른채권자에게 채무상환하시는건 본인스스로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성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더 하셔서 1500만원을 상환하시는게 좋지 어설프게 채권자로 추가하게되면 많이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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