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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도박해도 문제안되는경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12 11:14 조회: 73

    개인회생 도박해도 문제안되는경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의 3천만원을

    도박을 하여 손실이 났습니다.

     

    이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변제금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애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6개월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도박을 하였어도 이분 같은경우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6년생 남성분

    지역

    경기도 평택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211,375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044,488

    총채무

    46,392,961

    원금변제율

    82.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2. 05. 2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2. 05. 2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1.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766,636

    보험

    없음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대출금일부

    30,000,000

    청산가치

    31,916,63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9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엘지유플러스, 신한카드, 케이뱅크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경남은행

    현대카드, 케이비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5,672,586원이며

    이자 720,375

    합계 46,392,96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766,636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1,916,636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은 없습니다.

     

    대출금으로 도박한 자금

    3천만원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1,916,63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평택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할머니 임차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도박입니다.

    표시를 생활비 부족으로 하여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11,37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66,88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44,48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82%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도박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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