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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기초 노령연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02 10:20 조회: 6

    개인회생 기초 노령연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상담시에 영업소득에만 치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정과정에서 연세가 많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금액이 32만원 정도이고 바로 소득에

    합산이 되고 가용소득이 이 금액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까지도

    소득에 합산을 하여야 하니 이 부분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58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2,853,336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606,601

    총채무

    325,023,927

    원금변제율

    19%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11. 2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12. 0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2.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672,226

    보험

    812,313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자전거

    5,100,000

    업비트잔고

    79,530

    청산가치

    5,179,53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5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계양세무서, 계양구청, 현대카드

    하나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대구은행

    롯데카드, 하나카드,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96,849,991원이며

    이자 28,173,936

    합계 325,023,92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72,226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 812,313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고가 자전거 51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고, 코인잔고 79,53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179,53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37개월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53,33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606,6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9%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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