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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생계비는 최대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02 11:08 조회: 4

    개인회생 생계비는 최대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인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생계비의 최대치는 1,773,316원입니다.

     

    청산가치로 인하여 생계비를

    1,562,862원으로 줄여 신청을 하고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계비는 최대를 말하는 것이지

    이 금액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6년생 여성분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300,000

    부양가족

    1.5인생계비

    가용소득

    737,138

    총채무

    107,172,053

    원금변제율

    25%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10. 1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10. 17.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03.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2,130,452

    보험

    8,423,04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예상퇴직금

    1,725,000

    주식투자일부

    5,170,000

    청산가치

    23,235,992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76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비케이자산관리대부, 삼성카드, 농협은행

    현대카드, 전북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오케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5,483,893원이며

    이자 1,688,160

    합계 107,172,05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130,452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0,280,452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 8,423,04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6,923,04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1,725,000원의 1/2

    862,5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주식투자금 5,17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3,235,99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69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아신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62,86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37,13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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