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영업비 20%공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보험설계사의 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영업소득자에 해당되어
외부회생비용 15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영업비용 20%를 증거자료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에서 영업비로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월평균수입으로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1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707,06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562,988원 |
총채무 |
104,670,245원 |
원금변제율 |
2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6. 0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6. 1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1. 0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31,443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3,20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없음 |
청산가치 |
3,2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삼성세무서, 신한카드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오케이애프앤아이대부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0,404,775원이며
이자 14,265,470원
합계 104,670,24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1,443원에서 예금의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하니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2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청산가치의
총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안양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07,06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44,07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62,98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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