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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청산가치보장 59개월변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07 15:47 조회: 26

    개인회생 청산가치보장 59개월변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주택을 매각하여 그 차액금이

    3,8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다 보니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닌 59개월로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6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2,144,321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807,254

    총채무

    97,823,605

    원금변제율

    48%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7. 16.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7. 18.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4. 10.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33,272

    보험

    310

    자동차

    2,800,000

    임차보증금

    33,000,000

    부동산

    없음

    부동산매각대금

    38,570,838

    청산가치

    41,370,83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7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6,759,171원이며

    이자 1,064,434

    합계 97,823,60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33,272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31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8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3,3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주택의 매각대금 38,570,838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1,370,83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사업을 영위

    하였으며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지만 청산가치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44,32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07,254원을

    5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8%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청산가치보장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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