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편파변제 청산가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대출을 받아서 2,200만원정도를
편파변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파변제가되면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변제기간이 48개월로
늘어나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1년생 여성분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601,19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522,628원 |
총채무 |
63,598,776원 |
원금변제율 |
41%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8. 1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8. 2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1.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77,252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000,000원 |
편파변제 |
21,862,000원 |
예상퇴직금 |
1,599,911원 |
청산가치 |
22,661,95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거주하는 91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솔림헬프자산관리대부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중소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1,360,480원이며
이자 2,238,296원
합계 63,598,77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7,252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00만원이 있지만 춘천시는
2,500만원까지 면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상퇴직금 1,599,911원의 1/2인
799,955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편파변제한 21,862,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2,661,95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워크아웃을 진행하던 도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01,19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78,5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22,628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1%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청산가치보장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