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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6:06 조회: 3,243
    질문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50%
     
    2014.12.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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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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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이는 23살이고
    통신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간게 300만원넘게 빚져있고
    카드값 sk브로드밴드 등 250~300될것같습니다 이까지가 다 2년이 넘었구요 2012년도에 저지른것들입니다...
    벌금도 300있구요 이건 제가 엄마밖에없고 동생도 군대에 가있어서 분할해볼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단기알바를하고있는데 이것만끝나면 생활비 가지고 공장들어갈려고하거든요
    4대보험안넣고 조금씩 빨리 갚을려는데
    개인회생이란게 있던데 제가 조건이 맞나요?
    제 재산은 선산 지분율 조금있고 밭 지분율 조금있는데 밭은엄마한테넘길려고하거든요

    1.개인회생될까요?
    2.은행권압류들어간다고 하는데 월급이나 통장 잔액은 어떡하죠..선산도 어떡하죠...

    근데 카드값은 우편물도안하고 잠잠한데 더 무서워요..카드는 한 200만원 안이에요
    통신비가 좀 심하게 닥달해요 신용정보회사요
    빨리갚고 다시 공부하고싶은데 쉽지 않네요
    개인회생이란제도가 되면 조금씩갚으면서 일다니고 공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re: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7%
     
    2014.1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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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맞는게 전혀 없으시네요.
    안타깝지만 그 채무는 본인이 스스로갚는거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채무자구제제도의 도움을 받을수 없습니다.

    1. 우선 채무가 너무나도 소액이라 개인회생 신청가능한 채무에 한참 미달되십니다.

    2. 벌금 300만원은 개인회생에 몇 안되는 포함되지 못하는 채무입니다.

    3. 단기아르바이트의 일시적인 소득과 적은소득으로는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4. 공장들어가서 4대보험을 넣지 않는다고 소득이 안잡히고 숨길수있는게 아닙니다. 어설픈 눈속임이 다 드러나기때문에 공장다니는걸 완전히 숨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5. 또한 본인앞으로 재산이 있으신데 선산과 밭에 지분이 있는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십니다. 어머님께 명의넘긴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모든기록이 다 남아있기때문에 명의를 지금 돌려봤자 입니다.

    결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안되시고
    은행권압류들어가는건 언제들어가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너무 어린나이에 생긴 채무라 지금까지 질문자님이 돈벌어서 어느정도 소득과 재산을 형성했을때 뺏으려고 가만히 있는겁니다. 선산도 압류가 되시고 지분에 경매가 들어가 낙찰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실테지만 아무래도 온 가족들이 본인의 신용상태로 인해 선산에 압류들어왔다는걸 알게되십니다. 

    카드값이나 금융권이나 통신사가 가만히 있는건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가만히 있는겁니다. 

    조금씩 갚으면서 일다니고 공부하실 방법은 없으십니다.

    단기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 몸이 고되더라도 소득이 어느정도 되시는 일을 하셔서 갚아버리시는거 말고는 계속 신용불량자로 사셔야 할거고 공부해서 좋은직장도 못들어가십니다. 제가보기엔 공부도단 채무상환을 더 먼저하시는게 앞으로 더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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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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