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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면책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1:26 조회: 2,401
    질문

    파산면책가능할까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100%
     
    2015.04.19. 15:22
    0
    답변
     
    4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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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빚이 카드론에 1200만원
    대부 2곳에 600
    그리고 카드사용후 결제 하지못한금액이 
    500정도됩니다. 
    이는 신랑의 사업을돕기위해 빌린금액들이고.
    빌린것은 2014년 7~9월경이고 
    현재까지 이자는 납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카드사용은 생활비등이 할부 리볼링등으호 누적된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랑이 사업이 부도나고.
    기타사정으로 일조차 할수없는 상황이고.
    저는 임신상태에 어린자식둘을 혼자키워야 하게됐습니다. 
    이경우 파산과 면책이가능할지..?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지..?
    그기간동안 이자는 계속내야하는지..?
    당장 저는 벌이가없고.. 
    주위에 도움으로 한달에 50만원정도 생계비를 받아쓰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하는데..
    임신중이라 여러가지 제약도 많구요.
    파산을 하게되면 제명의의 유선방송 인터넷.전화등은 어떻게되는지.. 
    애들 어린이집결제카드. 고운맘카드등 사용은 어떻게되는지..
    파산이 최선일지.. 궁금한것이 많네요.


    답변

    re: 파산면책가능할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1
     
    2015.04.20. 10:24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빚이 카드론에 1200만원
    대부 2곳에 600
    그리고 카드사용후 결제 하지못한금액이 
    500정도됩니다. 
    이는 신랑의 사업을돕기위해 빌린금액들이고.
    빌린것은 2014년 7~9월경이고 
    현재까지 이자는 납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카드사용은 생활비등이 할부 리볼링등으호 누적된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랑이 사업이 부도나고.
    기타사정으로 일조차 할수없는 상황이고.
    저는 임신상태에 어린자식둘을 혼자키워야 하게됐습니다. 
    이경우 파산과 면책이가능할지..?
    시간은 얼마정도 걸릴지..?
    그기간동안 이자는 계속내야하는지..?
    당장 저는 벌이가없고.. 
    주위에 도움으로 한달에 50만원정도 생계비를 받아쓰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하는데..
    임신중이라 여러가지 제약도 많구요.
    파산을 하게되면 제명의의 유선방송 인터넷.전화등은 어떻게되는지.. 
    애들 어린이집결제카드. 고운맘카드등 사용은 어떻게되는지..
    파산이 최선일지.. 궁금한것이 많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조건이 약간은 좀 애매하시네요. 질문자님의 나이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나이는 전혀 아니신데다 채무가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수준의 너무 적은금액이 되십니다. 여기에서의 관건은 배우자분의 소득이 기존에 얼마나 되셨고, 배우자의 재산, 질문자님의 재산,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되셨던 직장의 퇴사시기와 퇴사시점의 소득, 배우자분의 채무금액, 배우자분이 어떤사업을 하셨고 사업이 현재 부도나셨다는게 폐업신고를 하신건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상태신지, 배우자분이 앞으로 어떤일을 하시게 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현재 질문자님의 재산전부와 배우자분의 재산 절반을 청산해 채무상환용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되시지만 관할법원에 따라 6~12개월가량 "모든채권자"들에게서 "압류, 전화나 문자추심, 방문추심, 독촉장, 소송"에 대해 보호를 받지못해 계속적인 추심을 받게 되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재산전부와 배우자분의 재산절반 이상을 5년간 상환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달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면책받게 되십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5년이라는 시간동안 채무를 일정부분 상환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뒤부터 2~3주뒤에 어떠한 채권자에게도 압류나 추심을 당하지 않게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받아 떳떳하게 일하며 압류나 추심걱정없이 20만원이라는 기존보다 훨씬 더 적은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채무조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왠만한 경우 질문자님의 나이대라면(현재 임신중이시라는 가정하에 나이가 많지 않으실것 같아) 임신이라는 사유로 파산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당분간 일을 못하는것 뿐이지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다보니 임신만으로 소득이 없어 회생이 아닌 파산을 해야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가임기 여성들은 채무가 증대되었을때 임신으로 전부 파산신청해 채무를탕감받겠지요..

    질문자님이 약간 애매하면서도 파산요건에 어느정도 해당이 되시는이유는 임신이 아니라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채무가 많아 부도난 상태에서 현재 자녀가 둘이고, 앞으로 태어날자녀가 한명더있어 부양가족수가 많기때문에 파산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채무상환금액보다 훨씬더 적은금액을 상환하시게 되시는거고 파산과 달리 압류나 추심없이 채무를 상환할수 있으니 이또한 나쁘지는 않으실 겁니다.

    파산을 하시건 회생을 하시건 본인명의 유선방송과 인터넷, 전화사용은 요금만 잘 납부하신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며 어린이집결제카드와 고운맘카드가 신용카드와 겸용인경우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다른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시니 이점은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파산이 최선일지 회생이 최선일지는 질문자님의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있는부분이지만 두가지 제도가 다 신청가능할 조건이시긴 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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