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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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속도빨라진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2-25 10:48 조회: 11,361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속도빨라진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빚더미에 무너지는 서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개인회생 전담 법관을 배정해 이들 사건에 대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조직을 개편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윤준)는 지난 24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3명의 법관에게 개인회생만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파산부는 법관 12명이 법인회생 합의부 배석판사와 개인회생 단독 재판장을 동시에 맡아왔다. 그러다가 이번 정기인사로 법관 1명이 충원되면서 법관 13명 중 10명에게는 원래대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모두 맡게 하고, 나머지 법관들을 개인회생 전담으로 배정한 것이다.
     
    개인회생 전담 법관은 앞으로 1억원 빚을 진 채무자들 사건을 맡을 예정이며 변호사ㆍ법무사로 이뤄진 외부 회생위원들과 공조해 사건을 처리한다.
     
    파산부의 이러한 조직 개편은 개인회생 사건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파산부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 2009년 8663건에서 지난해 2523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회생 사건은 193건에서 296건으로 50% 남짓 느는 데 그쳤다.
    파산부는 올해 사무 분담 결과, 법인회생에 이어 개인회생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도산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한 달 안에 끝나야 한다”며 “개인회생 전담 법관들이 전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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