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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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ㆍ개인파산 통해 새로운 인생 찾는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3-12 09:16 조회: 14,246
     
     
    통계청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청년실업률이 8.7%로, 4년 만에 최악의숫자를 기록하였다. 국내경기침체 영향과 고용불안정,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로 인한 것인데,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재무적 준비가 취약한 청년층의 실업은 자칫 연체와 더불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비싼 학비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생활비충당을 위해 생활자금 대출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졸업 후 취직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 짧은 시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천적 장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 입학하였지만 비싼 등록금과 학비, 시골에서 상경해 생활해야 하는 사정상 생활비가 많이 필요해 학자금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생활을 해왔다.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학기 중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나마 연체 없이 버텨왔지만 졸업시기가 다가오며 취업준비를 위해 4년간 하던 과외를 접고 취직활동에만 전념하였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생활비와 학원비, 교재비에 많은 지출이 이어졌고 금새 취직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몇 년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다보니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금 또한 바닥나 결국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중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하게 되었고 몇 번의 낙방 끝에 원하는 대기업에는 취직을 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다.
     
    취직한 후에도 4년 동안의 학자금대출과 취업준비를 하며 생긴 생활비, 카드대금, 대부업체의 대출금,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과 직장으로 추심이 이어졌다.
     
    A씨는 고민 끝에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다. A씨의 총 채무는 학자금대출 1,500만원과 은행과 대부업체 3천만원, 이자 천만원 가량이었고 급여 240만원 중 3인가족 최저생계비 2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매달 40만원을 5년 동안 총 2,4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도록 인가 받은 상태라고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연체가 있을 필요 없이 본인의 소득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우려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총채무액 중 무담보채무는 5억,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한 일용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근로소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확인서 양식으로 소득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 채권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연체금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 은행채무, 대부업체, 물품대금, 학자금대출, 보증채무 또한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사치나 유흥 도박으로 사용된 채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렇게 사용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이 변제되어야 인가가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게 된 이후부터는 채권자의 채무독촉 전화와 방문추심, 본인의 모든 재산과 통장에 압류와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적 진행도 모두 중지되어 소득활동의 제한이나 재산보유의 제한이 없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채무의 한도가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건강상태, 나이, 채무사용처, 변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세 이상의 무직자나 60세 이하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면책 전까지 해당 진행내역이 공공기록에 등재되어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지만 체크카드사용과 적금, 청약저축을 넣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 후에는 본인명의의 재산취득과 사업운영,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갈수록 신청자가 많아지고 요건 또한 까다로워 지고 있어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시에 다시 인가 받기가 어려우며 잘못 접수되어 변제금액이 늘어난다면 결국 변제 기간 동안의 최저생계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파산의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될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거나 파산 선고후 면책전 사건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시에 10년간 채무가 없어지지 않고 법적 불이익을 받는 파산자로 살아가야 하는 크나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전반적인 내용을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 상담(1600-5883)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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