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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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불이익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5-09 18:04 조회: 6,918
    오늘 알아볼 내용은 채무연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중이지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이 많고 결국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수백차례의 추심과 통장이나 급여, 유체동산을 압류당하고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연체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개인회생 진행을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안타까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도 막연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상담조차 안 받고 속앓이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빌며 적습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아직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직장에서 퇴사당하거나 이직하는데 불이익이 있는 등 재직과 관련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직업이 없거나 본인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아무리 채무가 많고 먹고살기 어려워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하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 없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법원에 납부하고 법원에서 해당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한뒤 나머지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계속되는 연체로 인해 채권자들이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와 채무자분들의 신용상태를 알게 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직장에 통보가 간다거나 가족들이 개인회생 진행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 개인회생제도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 또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3~5년간의 변제 기간 동안 은행거래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신데 본인 앞으로 통장개설, 기존통장 이용, 적금이나 청약저축, 통장에 현금을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데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지만 신용카드발급과 신용대출이 되지 않고 사용하고 계신 신용카드가 정지되시며 자동차할부나 핸드폰을 할부로 구매하는 게 안 되십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 구매자나 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승인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잦은 연체기록이나 소득대비 많은 대출금등으로 신용도와 신용점수가 낮은 신청인 분들은 개인회생을 굳이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힘든 경우가 많으신 터라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한 신청인의 채무중 타인이 보증을 선 경우가 있다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기한이익상실이 된 신청인의 보증인에게 일시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에 일정부분을 상환하는 제도이지만 3~5년가량의 변제가 완료된 후 면책을 받았을 때 채무가 탕감되다보니 그전에 채권자들은 신청인에게 입은 손실을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인 또한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8~90%이며 주 채무자의 채무를 떠않게된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시에 법원에서 주채무자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평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에 보증보험채권이 포함된 경우인데 신청인께서 금융권, 보험사, 채권을 다루는 곳이나 대기업 등에 종사를 하시는 경우 보증보험을 끊어 제출하게 될 때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하셔서 발급받기 보다는 가까운 보증보험지사를 내방하시면 보증서 발급확율이 크게 상승하지만 이 또한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 해당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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