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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개인파산정확히뭐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8:35 조회: 2,927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정확히뭐죠? 내공60

    tjs**** 
    질문 10건 질문마감률66.7%
     
    2015.06.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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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살 여자입니다 20살적 면허증을 따고 중고차를 알아본다고 알아보다가 얼떨결에 계약을 했는데 800정도면 살차를 1200주고 현대캐피탈을 이용해 구매 했습니다....이자포함 한달에 45만원이상의 대출을 갚았고 일을 하는중에아니라서 여기저기대충 일하면서 내다가 연체가되어서 5달만에 공매?라는걸 해서 팔아서 남은 600정도이상 650선?더 되는 남은금액을 갚고있습니다 현재 300좀넘게남았는데 제가 휴대폰을 너무 바꺼서 엘지랑 에스케이에서 150이라는 큰 금액이 보증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당시 생활비도 폰요금도 내기 힘든 상황 이어서 또 대출에 기대게되어 300만받을생각이었는데 작년7월에 리드코프랑 러시앤캐시 둘다 승인이 나서 총700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내고 집이좀 힘들어서 집에 보태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것도 사고 휴가도 다녀오고 미련하게 한두달만에 다 탕진하였고 알바를 하면서 보험비 폰요금 대출비 생활비없이 빠듯하게 내고있었습니다 제가 한군대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되어서 지금 방황하고있는데 보험비도 못내고 대출은연체되고있고...근데 부모님이 현대캐피탈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지금 일을하고있는데 급여일은한참 멀었고 급여도 많이 적습니다.....저희집이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방두칸짜리 빌라에 네가족이 살고있는데 부모님 빛도있고 계약할때 월세로 제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500/47이요 저는 재산도없고 차도없고 재산이라하면 빌라 보증500이재산일가요...?저것도제돈도아니고........제 미련하고한심한행동때문에 일어난일이지만 너무 힘듦니다....제나이에 적은 금액의 대출도 아니고 비싼이자내면서 갚아나가는게 너무힘들어요 지금 갚아나갈능력도없고 수중에 돈 만원도 없고 체크카드로 후불교통만사용하고 .....가끔 정말 나몰라라하고 떠나고도싶고 살고싶지 않을때가많습니다 성인되서 돈에시달려살다보니 우울증도 생긴것같고...방법이없을까요...?잠시기간을 준다더니 ..............딱히 하고싶은것도 없고 돈에만 매달려사는제가불쌍해서요.....제가제인생을망친거죠....성인되면신용카드절대쓰지말아야지했는데 그보다 더한 대출에 손을댔으니...신용은 떨어질곳도없고....도와주세요..정말 고등학생때로 돌아가고싶네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4
     
    2015.06.25. 11:1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2살 여자입니다 20살적 면허증을 따고 중고차를 알아본다고 알아보다가 얼떨결에 계약을 했는데 800정도면 살차를 1200주고 현대캐피탈을 이용해 구매 했습니다....이자포함 한달에 45만원이상의 대출을 갚았고 일을 하는중에아니라서 여기저기대충 일하면서 내다가 연체가되어서 5달만에 공매?라는걸 해서 팔아서 남은 600정도이상 650선?더 되는 남은금액을 갚고있습니다 현재 300좀넘게남았는데 제가 휴대폰을 너무 바꺼서 엘지랑 에스케이에서 150이라는 큰 금액이 보증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당시 생활비도 폰요금도 내기 힘든 상황 이어서 또 대출에 기대게되어 300만받을생각이었는데 작년7월에 리드코프랑 러시앤캐시 둘다 승인이 나서 총700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내고 집이좀 힘들어서 집에 보태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것도 사고 휴가도 다녀오고 미련하게 한두달만에 다 탕진하였고 알바를 하면서 보험비 폰요금 대출비 생활비없이 빠듯하게 내고있었습니다 제가 한군대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되어서 지금 방황하고있는데 보험비도 못내고 대출은연체되고있고...근데 부모님이 현대캐피탈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지금 일을하고있는데 급여일은한참 멀었고 급여도 많이 적습니다.....저희집이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방두칸짜리 빌라에 네가족이 살고있는데 부모님 빛도있고 계약할때 월세로 제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500/47이요 저는 재산도없고 차도없고 재산이라하면 빌라 보증500이재산일가요...?저것도제돈도아니고........제 미련하고한심한행동때문에 일어난일이지만 너무 힘듦니다....제나이에 적은 금액의 대출도 아니고 비싼이자내면서 갚아나가는게 너무힘들어요 지금 갚아나갈능력도없고 수중에 돈 만원도 없고 체크카드로 후불교통만사용하고 .....가끔 정말 나몰라라하고 떠나고도싶고 살고싶지 않을때가많습니다 성인되서 돈에시달려살다보니 우울증도 생긴것같고...방법이없을까요...?잠시기간을 준다더니 ..............딱히 하고싶은것도 없고 돈에만 매달려사는제가불쌍해서요.....제가제인생을망친거죠....성인되면신용카드절대쓰지말아야지했는데 그보다 더한 대출에 손을댔으니...신용은 떨어질곳도없고....도와주세요..정말 고등학생때로 돌아가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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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본인께서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의 기간동안 매달 얼마씩을 납부하게 되실지를 알기위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보니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산이라는 제도는 본인과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제도이긴 하지만 물어보셨으니 설명드리자면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는 현재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제도 이 두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쉽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매달 채무를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돈 대비 채무자의 소득이 많지않아 먹고살고 채무를 상환하기 빠듯해 돌려막기나 연체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채무자의 소득에서 "먹고살돈"을 일부 보장해주고 남은 소득만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해주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매달 채무를 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은 고사하고 당장의 "먹고살돈"조차 채무자의 소득에서 감당이 안된다면 채무상환하는게 아예 "불가능"하다보니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있는 재산을 팔아 나온 돈으로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먹고살고 남은돈으로 채무갚기 힘들면" 개인회생
    "먹고살돈조차 없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
    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되실 제도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이며 현재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2세에 매달 채무를 어찌되었건 너무힘들지만 상환하고 있는거는 같으니 설명드리자면

    현재 본인의 채무가 총 1450만원, 나이 22세, 결혼은 아직 하지않아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월 소득은 130만원,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은 50만원, 가지고있는 재산은 보증금 500만원뿐이며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일부 사용이 되었지만 최근 3개월안에 대출받은건 없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이 130만원정도가 되고 총 채무가 1450만원정도면 사실 이정도의 채무는 굉장히 적은편에 속하며 130만원정도 벌어서 장기간 나눠서 상환만 한다면 그리 문제되는 금액도 아닐겁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총채무 1450만원이 있냐없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매달 130만원 벌어서 50만원정도씩 갚아야하는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겁니다. 근데 매달 상환하는돈 50만원도 힘들어 죽겠는데 핸드폰연체가 되서 보증보험으로 채권이 이관되었고 그돈 150만원은 전액 본인에게 청구가 된다거나, 연체가 하루하루 되서 이자가 붙게되다보면 점점 본인스스로 번돈의 거의 전부를 채무상환하는데 쓰더라도 예전과 달라지는게 없이 매달 빚에 허덕이며 매달 채무상환하는돈 맞추느라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실겁니다.

    소득이 적고 나가는돈이 많다보면 지금아직까지는 연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연체가 될거라는건 채무자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있을텐데 아무리 그래도 채권자가 내 사정을 잘 봐줘서 적게내도록 해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돈 더버는 직장으로 옮겨서 소득을 늘릴수도 없는노릇일겁니다.

    이런상황을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하며 현상황에서 누가 조건없이 해당채무를 갚아주지 않는이상 더이상은 채무자 스스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보면 채권자들이 슬슬 추심을 하게되고 매달 상환하던 5~60만원의 돈도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전액 본인에게 청구될수 있으며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족들이나 직장에서 알게되 큰일이 날걸 두려워해 어짜피 못갚을거 뻔히 알면서도 대부업체에서 돈빌려 당분간 돌려막기 하게되고, 그동안 돈없어서 제대로 해보지 못한걸 그러면 안되는줄 알지만 큰돈이 갑자기 생기니 아주쉽게 쓰게되버리고 맙니다.

    이런경우 채무자는 채무가 점점 증대된뒤 신용불량자가 되고 압류나 추심으로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못한채 살게되지만 반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믿고 돈빌려줬다 정상적으로 빌려준돈을 회수할수 없게될수 있다보니 법원에서는 이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줘 채무자는 넉넉하지 않지만 일부 먹고살돈을 보장해 92만원의 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채권자는 매달 5~60만원, 혹은 더 큰돈을 매달 받아갔어야 하던금액을 채무자의 소득 130만원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38만원씩 받아가 38개월간 원금을 "전액"회수하게 되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무작정 떼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아닙니다.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생활비가 추가로 보장되고 내 소득대비 매달 상환해야하는돈이 조정된다면 채무상환을 스스로 할수있게 될테고 그렇게 됐을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지금당장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건 막아줄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소득에서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정직원, 계약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이거나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던 안되던, 일당, 주급, 월급등 월급을 어떤 형태로 받더라도 상관없으며 재직한지 하루이틀되거나 몇주, 혹은 몇달밖에 안됐다 하더라도 현재의 소득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나머지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어느정도 개인회생에 대해 감을 잡으실수 있게 예를들어드렸으며 보증금 500만원은 재산으로 평가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어떠한 채권자도 압류를 할수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미련하고한심한행동때문에 일어난일이지만 너무 힘듦니다....제나이에 적은 금액의 대출도 아니고 비싼이자내면서 갚아나가는게 너무힘들어요 지금 갚아나갈능력도없고 수중에 돈 만원도 없고 체크카드로 후불교통만사용하고 .....가끔 정말 나몰라라하고 떠나고도싶고 살고싶지 않을때가많습니다 성인되서 돈에시달려살다보니 우울증도 생긴것같고...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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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자님의 모든 조건을 아는건 아니지만 특별히 모든채무가 몇달안에 생기고 전부 사치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일을 아예 안하고있어 소득자체가 없는정도만 아니라면 현재기준으로 크게 개인회생을 못하실 조건은 없어보이며 나중에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상담을 거쳐 진행이 됐을때 어떻게 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위한 상담만 거치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스스로는 더이상 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걸 잘 알고계시지 않으신지요? 또한 가족분들은 본인의 채무를 모르고있다고 하셨으니 연체가 시작되어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방문추심을 한다거나 독촉상,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방두개에 네가족이 살고있는 현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일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채권자들에게서 압류나 추심을 막아주게되니 우선 본인이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된다면 어떤조건으로 되시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때로 돌아가고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는 사실 늦었습니다. 근데 그 늦은상황에서라도 움직여야지 그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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