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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관련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01 조회: 3,285
    질문

    개인회생 관련 질문

    비공개 
    질문 82건 질문마감률10.8%
     
    2015.06.30. 14:37
    2
    답변
     
    9
     
    조회
     
    5,793
    안녕하세요 직장인 남자 29살입니다.
     
    현재 채무가 4천만원 가량됩니다.
     
    물론 집안형편상 생활비 명목도 있지만
     
    주된것은 도박이였던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연체없이 잘 상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매달나가는 돈이나 카드값등 다해가지고는
     
    월급으로는 한계가 잇고 이래가지고는 돈한푼 못모으고 몇년동안
     
    일만해야될 실정인거 같아 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알아보지 원금 100% 변제한다는 조건이라면 어느정도 사무소에서 수정 보완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렇습니다.
     
    저번달에 신청할려고 했으나 괜스레 젊은 나이에 변제기간동안 신용이 중지되니
     
    그것이 많이 걸려서 망설였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매달 변제금 이외에 나머지는 적금도 넣으면서 어쩃든
     
    만기상환 되는 그날까지 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게되면 어떤 장 단점을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주세요
     
    1 은행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2 변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명의로 대출 휴대폰개통같은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3 변제 기간이 끝나면 신용카드도 쓸 수 있나요?
     
    매달 나가는 돈이 200이 넘는 현상황인데
     
    개인회생을 하는게 낫겟죠?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1
     
    2015.07.01. 10:5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남자 29살입니다.
     
    현재 채무가 4천만원 가량됩니다.
     
    물론 집안형편상 생활비 명목도 있지만
     
    주된것은 도박이였던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연체없이 잘 상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매달나가는 돈이나 카드값등 다해가지고는
     
    월급으로는 한계가 잇고 이래가지고는 돈한푼 못모으고 몇년동안
     
    일만해야될 실정인거 같아 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알아보지 원금 100% 변제한다는 조건이라면 어느정도 사무소에서 수정 보완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렇습니다.
     
    저번달에 신청할려고 했으나 괜스레 젊은 나이에 변제기간동안 신용이 중지되니
     
    그것이 많이 걸려서 망설였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매달 변제금 이외에 나머지는 적금도 넣으면서 어쩃든
     
    만기상환 되는 그날까지 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게되면 어떤 장 단점을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주세요
     
    1 은행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2 변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명의로 대출 휴대폰개통같은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3 변제 기간이 끝나면 신용카드도 쓸 수 있나요?
     
    매달 나가는 돈이 200이 넘는 현상황인데
     
    개인회생을 하는게 낫겟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발생시기가 언제쯤 되시는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채무사용처가 도박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연체가 되지 않으신데다 지난달에도 고민을 했다는건 소득이 어느정도 되시고 기존 매달 200만원 변제를 하는것보다 회생신청을 했을때 납부하는돈이 적긴 한데 각각의 장단점, 또 젊은나이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신청했다가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등등에 대해 망설이신것 같습니다.

    모든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망설일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전화통화로 거의 왠만한 개인정보는전부다 얘기를 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전화로 상담을 받고나서 직접 서류를 전달하건, 만나서 서류를 주건 우편으로 서류를 주건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까지도 맡긴뒤에 수임료를 지불해 몇달정도 심사를 거쳐 과연 내가 이게 될지, 또 된다면 한달에 얼마나 낼지를 잠깐의 상담으로 선뜻 정해 실행에 옮기는건 쉽지가 않으실겁니다.

    또한 대부분 이렇게 돌려막기로 시간을 보내시는분들은 "이번달이나 다음달만 좀 어떻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것 같은데" 같은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버텨보시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월급받으시는 직장인분들은 돌려막기라는게 성립될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달 받는 월급은 200만원, 최초 카드값이나 대출금 쓰고하다보니 100만원정도가 나오고, 그달 어떻게 하다보니 생활비도 좀 많이 써서 몇십만원이나 몇백정도가 모잘라 쉽게 카드론이나 대출을 받은뒤 잠깐 쓰고 갚겠다는생각으로 대부분 돌려막기를 하게 되십니다. 대출받은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매달 카드를 아무리 적게쓴다 하더라도 100만원정도는 나오게 되고, 또 도박같은거로 대출금 한방에 갚아보자, 아니면 내가 잃은게 얼만데 한번만 따고 그만하자등등 채무를 상환하기위해 스스로 이것저것 노력을 하다보면 실제 채무가 줄어들기보다는 "연체가 되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점만 뒤로 늦어지는"것 뿐인걸 신청인분들은 "이번달 무사히 넘겼고 다음달도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같은 "착각"을 하게됩니다.

    지난달 상담을받아보시고 원금전액상환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본인의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셨는지는 확인하셨을겁니다.

    대부분 재산이 없고 세금이 많지 않다면 신청인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시고 예를들어 

    채무 4천, 월 소득 200만, 미혼, 재산없고 세금없고, 채무사용처 90%이상 도박,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원금이자, 카드값 포함 월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 벌어 카드론이나 돌려막기를 해 간신히 200만원씩 상환하면서 근근히 먹고살고잇다고 가정해보면 실제 회생신청을 한다고 불이익 받는것도 없지만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에 차일피일 미루고 200만원을 어떻게는 상환하게 됩니다.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걱정되 되던 찰나에 잦은 대출로 더이상 신규대출이 안되는 상황이 오게되고 그러다보니 주변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등 월 급여가 일정한이상 결론은 항상 이렇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월 200만원의 소득중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아 10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200만원씩 원금이자 같이상환하던 금액이 108만원으로 바뀌게 되며 이 돈은 원금만 전액상환하고 끝나게 됩니다.

    소득이 더 많다면 변제금액이 더 많아지고, 소득이 줄어든다면 변제금액또한 더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130~140만원같이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 적어 변제율이 낮다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원래 61만원에서 92만원사이에 보장이 되니 92만원의 최저생계비보다 보장받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1 은행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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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까지의 은행거래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되는건 딱 하나 "신용카드발급" 말고는 없고 나머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통장사용, 적금, 예금, 체크카드사용, 보험가입, 보험유지, 청약저축가입등등 전부다 가능하며 대출은 1~2금융권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대부업체까지 생각한다면 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신용"을 평가한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이기에 기존의 채무조차 상환이 되지않아 연체가 되시는분들에게 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기에 변제기간동안은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발급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2 변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명의로 대출 휴대폰개통같은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제기간이 끝나기 전 지금상황이라도 휴대폰개통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자마다 회선이 할당되어있고 그 할당된 한도내에서만 핸드폰이 개통되며 기존에 통신사 요금이 연체되어 서울보증보험에도 채무가 있다면 지금은 약정할부개통은 안되고 현금완납으로만 가능합니다. 휴대폰개통은 본인께서 가입하려는 당시에 통신사에 문의해봐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회생신청했다고 무조건 핸드폰개통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진행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위에 설명드린대로 1~2금융권에서 개인회생진행중에는 불가능하며 대부업체나 일수, 개인돈업체에서는 가능하며 신청인의 신용도가 낮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분들에게도 돈을 빌려준다는 뜻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 진행중에도 대출이 되긴 하지만 없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며 당연히 면책받은 이후에는 얼마든지 당시의 본인 신용도나 소득, 재직하는 사업장의 규모등등에 따라 신용카드발급과 대출이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3 변제 기간이 끝나면 신용카드도 쓸 수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가능합니다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사에서는 면책이후에도 또 몇년간 발급이 불가능하니 채권자에 포함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시면 다시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점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할떄의 불이익은 생각하시는것만큼 뭐 대단한게 없습니다. 보증인이 잇다면 보증인에게 채무가 전가가되고 진행중에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고 신규발급이 안되는정도가되며 신청당시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신청당시의 소득에서 아무리 많이 보장받아도 생활비가 92만원밖에 보장안된다는것 이외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게 정답인지는 본인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기준으로 1년에 개인회생을 12만명 신청했다면 그분들도 질문자님과 같은 일을 겪어오고 나서 생각해본뒤 하신거니 더이상 본인스스로 채무상환이 힘들거나 연체가 될것같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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