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확인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지인의 평균소득이 얼마임에 대한 틀림없다는 확인서를 쓰면서 보증을 서달랍니다.
사실 평균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요.
혹시 이걸 제가 작성했을경우
지인이 개인회생시 빚을 못갚으면 제가 피해를
입게 되나요? 가령 빚을 제가 갚아야하는지.
주민번호도 다 들어가서 신경쓰이고
부모님께도 의논을 드려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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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건 아닙니다. 해당서류 맨 밑에보시면 보증인 (인)이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해당채무를 보증한다는 뜻이 아닌 단순히 해당 신청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작성자가 서명 날인을 하는것 뿐입니다.
해당서류를 써달라고하는 개인회생신청인분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일용근로신고 등등 신고내역이 없는 소득활동을 하고계시는분이시다보니 개인회생의 필수요건중 하나인 채무자 스스로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신청인의 현재 소득상황을 알고있는 주변분들이 "소득"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주는것 뿐입니다.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부탁하지는 않던지요?
주소, 알게된시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기재를하고 원래는 신분증사본도 첨부해야하는데 왜 이정도까지의 확인절차를 거치는지 질문자님께서는 다소 이해가 안가시는것도 있겠지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채무자가 5년간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이 변동되기에 소득이 정확한지 아닌지가 회생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실제 500만원을 벌고 채무자가 미성년자녀가 없어 1인가족으로 평가된다면 92만원의 1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경우 50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408만원이 매달 빚을 갚을 돈이되며 400만원을 버는경우 308만, 300만원을 버는경우 208만, 200만원을 버는경우 108만원, 120만원을 버는경우 28만원을 각각 내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특성상 채무자의 총 채무가 얼마고 몇군데에 빌렸고, 신청전 월 원리금상환액이 얼마인지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납부할 돈이 정해지니 법을 모르는 일반분들도 이런방식으로 빚갚는돈이 정해진다는걸 알게되면 소득을 고의로 줄여 거짓으로 신고하고 싶을겁니다.
그렇다보니 소득근거가 없는 채무자를 안받아줄수도, 채무자가 번다고 진술한데로만 또 믿어줄수도 없어 채무자의 소득을 알법한 주변 지인 두명이 이 확인서를 작성해 근거자료로 제출하고 그 확인자를 특정하기위한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그 확인자가 실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래 신분증사본까지도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500만원을 버는데 주변지인들에게 내가 120만원버는거로 좀 서류작성을 거짓으로 해달라고 했을때 동의를 해주지 않을확률이 있으니 채무자 스스로 필체를 바꿔가며 "장동건" xxxxxxx-xxxxxxx , "전지현" xxxxxx-xxxxx 이렇게 있지도 않은사람들을 가상으로 있는척하며 소득확인서를 쓸수가 있어 이런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 피해가가는건 일절 없으며 걱정은 되시겠지만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볼정도까지도 사실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셨을때 본인이 알고계신 채무자인 지인분의 직장과 소득을 거짓없이 맞게 작성해달라고 한다면 작성해주시는편이 좋으며 질문자님께서 써주시는 그 종이 한장으로 채무자인 지인분은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하게되니 한번 생각해보시고 동의해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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