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40세 남성입니다 과도한 빚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1년 개인회생 인가 되어 6개월 납입하다가 월납입금이 너무 많아
실효되었습니다
빚은 대략 1억원정도 될것 같습니다. 정확치는 않음
채무자는 8곳정도 이고 채권이 자꾸 팔리고 오래되어서 정확치 않음
개인회생 당시 년봉 5000정도. 현재 년봉 1800정도 입니다
4인가족에 초등자녀 2명이고 와이프는 맞벌이 중이며 월소득 100만원이고
와이프도 신용불량이라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에 월30만원 변제 중입니다
현재 연체 독촉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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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른분들이 답변남겨주신 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관건은 2011년도에 연봉 5천만원이신분이 현재 1800만원이라는 소득으로 상당히 많은금액의 급여가 감소된이유가 어떤이유인지, 또 5천만원의 연봉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었고 현재 1800만원의 연봉은 언제부터 받고 계시는지이며
그때이후로 부채가 늘어난게 있는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시고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현재거주를 월세사시는지 전세사시는지, 배우자분의 채무는 얼마정도가 되시고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도를 알아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질문자님은 이번에도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배우자분께서 맞벌이를 하시고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 하셨는데 정확히 얼마정도 되는지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부양가족은 2인 2.5인사이에서 보장받으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며
연봉 1800만원기준으로 실수령은 약 137만원가량이 되시니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고 그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오래되지 않는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변제금액을 20만원가량 납부하시는거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거며 여기서 배우자분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 30만원을 변제하신다는 얘기도 기재해주셨는데 안타깝지만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일반적인 신용불량자가 안되신분들이라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채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금액이나 카드값이 30만원을 넘어서는건 다반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신용상태와 질문자님과 상관이 없으며 변제금액 30만원또한 법원에서 봤을때 월 변제금액이 많다고 생각할수는 없는 금액이다보니 배우자분의 채무상환변제금액은 현재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에 참작되지 않습니다.
40세라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며 기존 개인회생신청사건당시 월소득이 지금과 동일했고, 배우자분의 소득이 1~2년이상 없었다면 파산이 가능했겠지만 현재로써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시고 법원에서는 기존처럼 많은 변제금액이 아닌 적은 변제금액 납입으로 채권자에게 어느정도 채무변제를 하도록 진행이 되실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기준으로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은 많이나오지 않은것으로 보여지지만 알려주신 정보가 너무 적다보니 정확하게 상담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생신청하시는데에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이며 단지 월 변제금액이 얼마정도인지와 어떻게 진행되실지정도는 추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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