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인가후 2년 반동안 변제를 하다 생활고에 시달려 다시 회생 대출로 받다보니 또 다시 2천 넘게 빚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몸 상태도 안 좋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3개월동안 실업급여 받았고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구요,,,,,,,,,,,
25살 여자구요,,,솔직한 마음으로 파산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변제할 능력도 없구요 하루하루 이자내는 것도 너무 힘들구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언니랑 남동생은 어릴적부터 떨어져지내서 연락처도 서로 모르고 살아서
쭉 혼자 지내왔습니다. 결혼도 안했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지금까지 회생넣은 걸 폐지하고 재 신청하거나 파산,
둘 중 하나가 방법인 것 같은데,,,,혹시 인가날 방법이 있을까요,,,상담 받고 싶습니다. ㅠㅜ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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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히 알려드릴수 있으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몸이 좋지않아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셨던 내용중에 몸이 좋지 않다는 수준이 장애등급 3등급 이상이 아니라면 파산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더 알아보실필요없이 아주 시간낭비만 하는정도로 사실 몇가지 안여쭤봐도 안되는게 답이 나와있는 조건이십니다.
쉽게 파산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조차 이행할수 없을정도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는경우 생계유지조차 할수 없다는뜻이되니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채무자의 재산 전부를 청산해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지채무 전부를 탕감받는게 파산입니다.
현재 25세 여성분이시고 가족없고 결혼 안하셨다고 하셨으니 1인가족에 해당되시는것으로 보여지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며 질문자님은 현재기준으로 냉정히 따져보면 3개월간의 실업급여만 해도 해당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실겁니다. 다만 그 실업급여는 실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계유지를 할수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급여이니 이거로 회생신청은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젊은나이에 2년반이라는 상당한 시간동안 채무를 상환하셨고 현재는 몸상태가 좋지않긴 하시지만
앞으로 평생 61 ~ 92만원의 1인가족최저생계비조차 벌수없다는걸 인정할만큼의 장애등급이나 진단서 첨부가 가능하지 않다면 단순히 다시 취직해 현재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개인회생변제금액을 다시 5년 납부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생활고로 인해 2천이상의 추가대출도 문제가 되는데 이 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언제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채무또한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해 진행은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이유는 냉정히 따져볼때 애초에 개인회생을 최초신청했던 이유와 동일하게도
버는 능력보다 쓰는돈이나 나가는돈이 더 많아 돌려막기하다 채무가 커지신거 아니신지요?
그냥 단순이 이번에도 버는돈보다 쓰는돈이나 나가는돈이 많아 다시 실패를 하신것 뿐이며 변제금액 2년반가량 납부한건 참 아깝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가대출 회생변제금액에서 따로 계속 갚던돈까지 포함해 다시 회생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또 파산에 대해 알아보시면서 시간허비하시다 이상한 사무실에서 무조건 된다된다 얘기듣고 진행하실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변제할 능력이 없는건 단순히 본인이 버는돈에서 최저생계비만 쓸수있는 개인회생의 특성을 무시하고 갚지도 못할돈 빌려다 쓰게되었고 또 그돈으로 생계유지와 돌려막기하다보니 개인회생변제금액과 별도로 또 변제해야하는 대부업체들의 추가대출 2천을 갚을 능력이 없는거 아니신지요?"
쉽게 지난번 회생신청하실때 예를들어 총채무 2천, 월 소득 140만원, 1인가족이였다면 대충 60만원정도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셨을텐데 140만원에서 앞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 생활비로 쓸수있는 80만원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언니 남동생이 떨어져 지내 혼자서 생계유지를 했어야하는 질문자님의 형편상 너무나도 빠듯하여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등등 인터넷 찾아가며 어떻게든 대출을 받았을겁니다.
사실 80만원도 빠듯한데 거기서 대출 늘려 원리금상환 할돈이 어떻게 맞춰지겠는지요. 그래도 당장 먹고살아야 하니 빌리셨을테고 빠듯하게 지내다 그동안 못쓴돈도 대출금으로 좀 쓰다보니 예전 회생신청할때와 똑같은 상황을 다시 겪에 되셨을겁니다. 현재로써는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안되었다 하더라도 폐지되었다 생각하시고 재신청하시는게 현명하며 재신청할때 기존 채무와 추가로 빌린 2천만원을 같이 포함해 재신청하시면 되시니 인가가 안날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년 반가량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이 연체이자로 충당했을테니 원금은 거의 안줄어들었다 보셔도 될거며 앞으로 5년간 다시 변제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더이상 지체하지마시고 회생신청을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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