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호인사무소

현재 한부모가정이고 신용불량자입니다

leh****: 질문 6건 질문마감률60%; 2015.09.07. 02:40

답변: 4
조회: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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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9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연금.세금.통신비 미납으로
신용불량에 통장압류까지 된 상황입니다.
금액은 합쳐서 1천만원 정도 됩니다.연금이 꾀 되더라구요.
혹시 이것들을 해결하기위한 대출을 받을수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한번에 갚을 능력은안되구 대출같은걸받아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은데요.
아이키우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니 이래저래 불편한것도 많고 청약이라도 넣어서 아이와 살집을 마련하고싶은데 통장까지 압류상태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7. 08:4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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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자녀와 함께 한부모가정을 일구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건강보험과 연금, 세금, 통신비연체로 인해 현재 신용불량자로써 통장까지 압류가 당한 상태라 하신다면 이혼한 전배우자분께서 양육비지급조차 안해주고 계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금과 통신비까지 연체가 되어있다면 정상적인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할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출금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신다는것 조차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출이나 현재 경제상태에 대해 잘 파악을 못하고계신것 같아 몇가지를 좀 설명드려보자면

세금이나 통신비조차 연체되 신용불량상태로 통장까지 압류가 된 상태라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간혹가다 대출이 되는곳도 있겠지만 그런곳은 대출해주며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도 빌려주는곳이되니 법정 최고이자율이나 보증인을 세워 돈을 빌려주는것밖에 안됩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율은 34%가량이 되시니 1천만원을 빌렸을때의 연 이자만 340만원이 된다는 뜻이며 이는 원금상환은 단한푼도 안되고있을때를 기준으로 설명드린겁니다.

질문자님께서 채무가 1천가량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연 이자가 저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1천만원을 누가 공짜로 갚아주는게 아닌이상 돈을 누가 감사하게도 빌려준다고 하셔도 이 돈을 부담할 능력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정도의 질문자님 사정이라 한다면 국가에서 보증기관에 지급보증 보증보험을 끊고 나오는 대출상품이라 하더라도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며 현재상태로 질문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장사용이나 청약저축, 예금, 적금, 보험가입,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등 모든 경제활동에 압류라는 제약을 받으며 언제 압류되어 재산에 강제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써 질문자님의 다른조건을 더 알아봐야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 세가지 제도중 세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셨으니 워크아웃은 신청할 이유가 없으며 파산또한 채무총원금이 1천가량밖에 안되셔서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며 마지막 남은 개인회생제도 하나정도만 실제 현재 질문자님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채무조정제도중 신청할만한 실익이 있는데 이또한 채무가 있다고해서 무조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쉽게 예를들어 현재 채무 1천, 연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신용불량 및 압류상태, 미성년자녀가 한명 있으며 전배우자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않고있고 질문자님 앞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보다 적으며 월 소득은 식당에서 일하며 월 130만원가량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정도의 조건만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질문자님의 세금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600만원 이하만 되신다면 월 20만원씩 50개월동안 현재 기준의 원금 전액을

"무이자"로 상환하신다 생각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해 50개월뒤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와 앞으로 5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원금이 더 적다면 기간은 더 짧아지며 실제 대출상품은 아니지만 쉽게 개인회생이라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이 있고 이 대출상품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대출에 대한 이자가 이 대출상품에만 없이 월 20만원씩 원금만 상환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아직 개인회생에 대해 전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알아보신적이 없어 이정도로 상황이 안좋으신데도 대출을 알아보시는것 같은데 대출도 안되시겠고 된다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부담할수 없는 엄청난 이자를 물어 몇달 추심 안받고 채무를 한군데로 모아 몇달뒤에 다시 신용불량자가 된 뒤 그때는 사채업자들의 추심을 받아가며 지금보다 더 힘든 신용불량상태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쪽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신용불량자에서도 해제되시며 청약저축이나 보험가입, 예금, 적금, 경제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몇달뒤에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으면 현재 걸려있는 통장압류까지도 해제되시니 누가 이 채무를 공짜로 갚아줄 일 없으시다면 속히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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