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호인사무소

개인회생이가능할까요?

kyg****: 질문 8건 질문마감률20%; 2015.09.05. 01:05

답변: 8
조회: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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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가능할까요?
신랑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인쇄소를 운영하고 명의만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신랑이하고 있으며 신랑 명의에 1억 5천정도 아파트를 가지고있으나 대출이 1억 천만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전업주부라 돌지난 아기와집에있구요.
신랑 빚은 7~8천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8. 16:5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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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회생상담을 받고싶어하시는 당사자분이 배우자분이 맞으신지요? 우선 질문자님앞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배우자분이라면 소득관련한 조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게

배우자분의 채무가 7 ~8천가량 되시고 이 채무에 비례했을때 배우자의 부동산에서 재산이 4천, 또한 배우자분과 본인명의 재산중 부동산과 자동차, 보험 해약금이 있다면 해당재산이 추가로 더 포함되며 가장 중요한게 질문자님 명의 사업장인 인쇄소에 있는 사업상 비품과 기계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가 있고 갚기힘들다고 진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된다면 개인회생신청자의 대부분이 평가되는 방식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아닌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총합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총합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재산가치에 1.2배정도를 추가로 변제해야하는데 재산이 만약 5천이면 6천만원이상, 6천이면 7200만원 이상, 7천이면 8400만원 이상 상환하셔야하며 배우자분의 재산대비 평가되는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많다면 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시며

우선 말씀해주신 부동산에서 평가되는 4천만원 단 하나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가지고있는 "유일한"재산이라 하더라도 월 80만원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이 가능하실지는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힘들며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신청당사자인 배우자분께서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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