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호인사무소

개인회생가능여부

비공개: 질문 94건 질문마감률61.3%; 2015.09.09. 06:26

답변: 8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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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3900정도됩니다 700정도는 최근5개월발생
나머지는 1년정도 넘은거입니다
월급 270만원수령
미성년자녀1명 배우자 (소득없음)
재산 월세1000만원 65만월세지출
지역은 인천입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월 대출160정도 지출합니다
회생가능 하다면 월 얼마정도 나갈까요??
지역에따라 월세도 감면된다고 하던데 인천도 되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9. 09:1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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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건의 경우 다른걸 더 따져봐야겠지만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해당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월 소득 270만원, 2인가족최저생계비 157만원을 보장받아 월 113만원의 변제금액을 34개월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질문자님이 몇군데 알아보셨던지, 인터넷을 검색해보셔서 알아낸 "지역에 따라 월세도 감면된다"라는건데 이건 누가 여기서 됐으니 나도 혹시 되나요 하는수준밖에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사용처, 채무차용시기, 원금변제비율, 배우자분의 소득이 언제까지 발생되었는지등등을 따져봐야겠지만 변제기간이 상당히 짧게 끝나는수준이 어디지역이라 하더라도 인정받는데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157만원의 최저생계비에 월세지출까지도 포함되어있으니 여기서 65만원의 월세 전액을 인정받는건 "말도안되는"수준이고 많아도 원금전액 상환하는 수준이 되는 3~40만원정도가 되나안되나를 봐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본인의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같은쪽으로 사용된돈 없이 일반적인 외벌이로 3명이 먹고살다보니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최근 5개월안에 빌린 700만원도 개인적으로 쓴거기보다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벌기 힘든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혼자벌어 감당할수 없을 수준으로 늘어난 생활비와 돌려막기로인한 채무상환하기위해 사용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조건을 더 여쭤봐야겠지만 회생신청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사항(해당채권자들에게 돈빌리고나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배우자가 부동산이 많거나, 배우자가 불과 몇달전까지 돈을 벌었거나, 채무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사용되었거나)하는거만 아니라면 157만원 2인가족최저생계비 전액보장은 아주 쉽고 조건만 좋으면 추가생계비도 일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것도 있지만 신청인의 상황을 더 법원에서는 중요하게 따지니 나머지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우선 지금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0%인 157만원 보장받는것만 따져보더라도 기존 160만원 원리금상환금액보다 훨씬 적은 113만원이며 경우에따라 최대 65 ~ 113만원의 변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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