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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집안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5:32 조회: 2,558
    질문

    집안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내공20

    비공개 
    질문 27건 질문마감률29.2%
     
    2015.09.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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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약1년전 아빠는 개인회생 하셨지만
    그후 아빠가 지병이 생겨 소득활동을 못하시고
    엄마는 청소등을 하셨지만 몸이 너무 약하십니다.
    그동안 제가 벌었지만 택도없으며 저도 몸이 많이 상해서 직장을 나와 세달째 간간히 알바만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긴급생활비지원 3개월 받았구요.

    현재 월세살고있는데 엄마앞으로 작은집이 있어서 매매하고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팔면 천만원정도 남습니다. 이전에 집을 전세주고 받은돈으로 아빠쪽 빛을 거의 갚는데 썻거든요. 그치만 빛감당이안되 아빠가 개인회생한거구요. 그래서 집 매매해도 남는돈이없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직장에들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제게는 학자금대출 빛 이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형편으로는 이자만 꼬박내고 원금은 갚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지게된 제게 학자금빛도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파산을 하실때 엄마이름으로 카드현금서비스 등으로 조금이라도 빛을 내서 제 학자금을 일부 혹은 전부 갚고서 파산이되는지 여쭤봅니다. 바로 그렇게 빛내서갚고 바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너무버겁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9. 13:1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집안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약1년전 아빠는 개인회생 하셨지만
    그후 아빠가 지병이 생겨 소득활동을 못하시고
    엄마는 청소등을 하셨지만 몸이 너무 약하십니다.
    그동안 제가 벌었지만 택도없으며 저도 몸이 많이 상해서 직장을 나와 세달째 간간히 알바만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긴급생활비지원 3개월 받았구요.

    현재 월세살고있는데 엄마앞으로 작은집이 있어서 매매하고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팔면 천만원정도 남습니다. 이전에 집을 전세주고 받은돈으로 아빠쪽 빛을 거의 갚는데 썻거든요. 그치만 빛감당이안되 아빠가 개인회생한거구요. 그래서 집 매매해도 남는돈이없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직장에들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제게는 학자금대출 빛 이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형편으로는 이자만 꼬박내고 원금은 갚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지게된 제게 학자금빛도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파산을 하실때 엄마이름으로 카드현금서비스 등으로 조금이라도 빛을 내서 제 학자금을 일부 혹은 전부 갚고서 파산이되는지 여쭤봅니다. 바로 그렇게 빛내서갚고 바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너무버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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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어렵게 생각하고 결정하셨을수도, 아니면 당장 먹고살기 급급하니 즉흥적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은 사기죄에도 해당될뿐더러 어머님의 파산사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겁니다.

    어머님이 채무가 많고 갚기 힘드시다고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것도 아니지만 만약 되신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게 고의로 채무를 부풀려 파산신청을 하는거에도 해당되 기각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아깝(?)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지금 현 상태대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또한너무 버겁다 생각하시면 주변분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채무를 상환하려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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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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